[형법] 허용구성요건 -긴급피난, 자구행위

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법  적법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당행위의 기준에 의하여 하게 된다. 의의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를 말한 다.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 구성요건이론▶구성요건-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장을 확보하는 기능▶구성요건해당성-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해당)하는 것-구성요건 그 자체는 범죄성립요건이 아니며 구성요건해당성이 범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에 추정된 위법성을 탈락시키는 소극적 심사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를 일컬어 정당화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3.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 실의 증명이 있다. 형법상 외 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 등이 있다.4. 법적효

형법상 안락사의 許容要件 301) 객관적 요건 302) 주관적 요건 313) 節次的 要件 324.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32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見解 332) 긴급피난으로

행위방법 그 자체이며, 위법서은 불법의 성질, 즉 법질서에 대한 위반을 의미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2001, 185면따라서 불법은 양과 질을 가지며 양적, 질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위법성은 언제나 단일하며 동일하다. 2.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1)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별적인 경우에 구성요건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금지 또는 요구규범과 허용규범의 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즉 불법구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