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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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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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 종류(유형)와 법적이론구성
Ⅱ. 정당방위 긴급수단/정당방위 자구행위
. 관련사례
Ⅲ.정당방위 긴급피난 사례
Ⅳ. 정당방위 자구행위 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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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립요건
(1) 긴급피난 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모든 법익으로서 생명, 신체, 자유 등 기타 모든 법익을 포함함
➁ 현재? 법익에 대한 위난이 목적에 급박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현재 위난의 여부는 피난자의 주관이 아니라 개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➂ 위난?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아니하며,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은 물론 동물이나 자연현상도 포함
➃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사유(고의 or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는 피난자가 처음부터 위난의 발생을 예상하고 자초한 경우(자초위난) 이외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➄ 위험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 앞으로도 같은 침해가 예상되는 ‘계속위난’에도 인정
(2) 피난행위
➀ 의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모든 행위
➁ 피난행위자는 피난의사를 갖고 행위해야 하며,긴급피난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3) 상당성
➀ 피난행위는 피난상황의 발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비례성을 가진다. (정당방위의 상당성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➁ 피난행위가 상당성(비례성)을 갖지 위해서는?
a. 적합성의 원칙: 피난행위가 사회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즉시, 확실하게 위난을 피할ㄹ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됨.
b. 필요성의 원칙: 피난행위자는 위난을 피하는데 적합한 여러 수단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신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 최소침해의 원칙)
c. 균형성의 원칙: 전제조건은 보호법익이 침해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관계에 있어야 함 법익의 가치는 인격적 법익 > 재산적 법익
4. 특별한 보호의무(긴급피난의 특칙)
(1) 의의: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음 [형법 22조 2항]
(2) 내용: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ex)군인, 경찰, 소방관,의사,선장 등
이 특칙은 특별한 의무로 인하여 일반인과 동일한 상태하에서 피난행위를 금지할 뿐이고,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게 아님.
5.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1) 의의: 동가치법익 사이에서 행하여진 긴급피난
(2)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에 정당방위가능, 공범성립 가능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 차이점은 ‘균형성’이다.
보호법익은 본질적 우월이 아닌 양 법익의 동가치성이고,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친족)의 생명, 신체로 국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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