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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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 들어가며...
ⅱ 정보의 비대칭성 이란??

Ⅱ. 본론
ⅰ 역선택
(1)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정의
(2)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사례

ⅱ 도덕적 해이
(1)도덕적 해이(moral hazards)의 정의
(2)도덕적 해이(moral hazards)의 사례

ⅲ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 구분

ⅳ 종합적 대응 방법-해결책-
(1)해결책-1
(2)해결책-2 -정부의 적당한 개입과 정보공개가 해결책이다!!-
(3)해결책-3 -디지털 디바이드를 한 단계 뛰어넘어-
(4)해결책-4 -완전경쟁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Ⅲ. 결론
ⅰ 정보의 비대칭성 조사를 마치며...(최종 결론)
ⅱ 리포트를 준비하며 각자의 생각..

Ⅳ. 참고문헌 기사 및 사이트(출처)

본문내용: 보험시장에서도 종종 발생 보험시장에서도 역 선택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기를 원하겠지요. 하지만 생명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몸이 허약하거나 평소 병을 자주 앓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보험회사는 역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란 영희는 학교에서 화재예방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빠, 우리도 소화기 사야겠어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던데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아. 우리 집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불이 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단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에서처럼 영희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소화기를 집안에 비치한다거나 화재 위험물질을 잘 관리하려고 하겠지만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영희네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 화재예방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라지만 영희 아버지는 보험가입 전후의 화재예방 노력 정도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보험회사측에서는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감추어진 행동(정보)이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란 정보를 가진 측(영희 아버지)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보험회사)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연예인 - 매니저 관계도 유사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유명 연예인들은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매니저는 연예인의 이익을 위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방송사에 홍보를 하지요. 하지만 항상 그렇진 않답니다. 때로는 매니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일정을 잡기도 하고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매니저는 자신을 위해 연예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연예인은 매니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방안은 있나 이 같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으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면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화재보험 가입자들은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중고차 시장은 3년 전부터 '중고차 품질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천km까지 중고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해 잘못된 구매를 했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회사도 역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한 병적기록을 확인한다든지 흡연 여부를 파악해 사망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만 보상해주는 공동보험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피해액의 70%만 보상해주기로 약정한다면 나머지 30%의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지요. 여러분들은 TV나 라디오 광고, 전단지, 옥외 광고 등 매일 수많은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여러분들에게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판매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으니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지요? 생명보험시장 역 선택의 예 가정 : 흡연자는 생명보험료로 120만원까지, 비흡연자는 80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
보험료
가입자
흡연자
100만원
흡연자만 가입
비흡연자
역선택 발생 -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흡연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동일 보험료 적용

참고문헌: -중앙일보 http://blog.joins.com/sang1031/3883889
-동아일보 역선택의 함정
-부산일보 사회 | 2008.06.17 (화)
-프레시안 [사회] 2008.05.13 강이현 기자
-NAVER 백과사전
-2008-07-06 mbn뉴스 안형영기자
-국민일보 사회 | 2008.06.01 탐사기획팀
-매일경제 [경제] 2008.07.05 인진우/김태근 기자
-국민일보 [사회] 2008.07.03 강준구 기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
정창원(2007)
-관련사이트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6&eid=kRIR9oPXaHQrmk+W3Hdg/rodsKLcpe4n&qb=waS6uMDHILrxtOvEqry6&pid=fcU00doi5TCssv/wBplsss--333099&sid=SHXzMMvndUgAAChJQdw.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해결책. 네이버 지식인 2008.05.10
-[On Line] 제1장 숫자강국과 정보소외|작성자 온설 -인터넷 언론- 2005/02/21
-NIDA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11.05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서출처:이명헌경영스쿨http://www.emh.co.kr/xhtml/perfect_competition.html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6&eid=DoMxCfdHvl0S5bRmd6sUJBxIN7xkTXFR&qb=waS6uMDHuvG068SqvLogx9iw4Q==&pid=fchbzdoi5TVssvTmSqKsss--125546&sid=SHYFItfndUgAAGxtR9g
http://cafe.naver.com/funnyn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80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어떻게 지급하나 ㅣ 기획 재정부
2008.02.19
-주요 공기업 수사 현황 l 검찰청 통계자료 2007.11.05
-최근 각종 에너지가격상승과 소비증감 추이 l 에너지 경제 연구 원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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