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목적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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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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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의 目的
1. 서 설
2. 법의 추상적 목적
1) 정의(justice)의 의미
2) 정의의 성질
3) 정의의 분류
Ⅱ. 법의 分類
1. 서 설
2. 법의 체계
3. 법의 분류
1)공법과 사법
2) 사회법
3) 기타법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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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의 성질
정의는 전통적으로 평등으로 이해되었다. 단순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에 그의 몫을 실현시키는 평등이다. 즉 정의는 단순한 평형상태가 아니라 권익과 손해 혹은 혜택과 부담의 정당한 귀속을 말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혹은 “각자에 그의 몫을 주라”와 같은 전통적인 정의의 명제는 그러한 정신을 말해준다.
정의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에 관계한다. 즉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 혹은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구현이 바로 정의이다. 정의는 모든 덕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정의는 보편적인 덕목으로 추앙되었던 것이다. 모든 법규범과 법제도에서 정의는 그 지도적 이념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관계 당사자 모두에 합당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이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과제가 된다.
법적 안정성이 법의 구성적 이념이라면 정의는 법의 규제적 이념이다. 법적 안정성이 법을 현존케 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지속케 한다. 법적 안정성이 법을 성립시킨다면, 정의는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승화시킨다. 정의가 없다면 법적 안정성은 다만 맹목적인 질서만을 창출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은 다만 무미건조한 통일적 체계에 그치고 말 것이다. 나아가 정의가 없다면 그 질서와 힘의 체계는 순식간에 폭압적인 체제, 착취적인 체제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법철학은 법의 독자성을 의의를 깨닫게 하는 바는 있지만, 실정법의 물신주의, 즉 협애한 법률가의 철학에 빠지기 쉽다. 정의는 법의 경계에 서서 법의 한계와 법의 근본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그리하여 법이 그 정신과 명예를 잃지 않도록 해 준다. 정의에 대한 깊은 탐구가 있을 때, 법철학은 비로소 법의 근원에 대한 성찰의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의의 분류
정의의 분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분배적 정의-평균적 정의 혹은 분배적 정의-시정적 정의의 구분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법철학계의 고전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정의의 분류이다. 다음으로 실제의 어떤 정의의 원리를 분석해 들어가면 반드시 발견되는 정의의 요소로서, 형식적(추상적) 정의-실질적(구체적) 정의의 구분이 있다. 다른 한편 정의의 실현이라는 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결과에서의 정의와 과정에서의 정의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불린다.
그밖에도 인간의 인간에 대한 힘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에 기초한 보호적 정의, 형벌은 범죄의 불법 및 범죄자의 책임 혹은 범행방지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형사정의, 그리고 특히 환경위기와 관련하여 후세대 또한 현세대만큼의 자원과 환경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세대간의 정의등이 정의의 종류로서 자주 거론된다.
이처럼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되고 또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다. 이는 단지 이론가의 호사스런 기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정의의 분류와 종류는 정의의 뜻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료하게 하는 작업의 산물이요, 따라서 법을 사리에 맞게 올바르게 구성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 앞의 세 가지 정의의 분류에 대하여만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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