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반대

토론 주제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가? 논리와사고 20분반 토론인원 : 찬성 측 : @@@ 반대 측 : @@@입론설명“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머리말(개시발언)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성보호에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

REPORT✦성폭력과 개별상담✦목차1. 선정 이유 및 문제제기2. 설문지 분석3. 신상공개제도1) 신상공개제도란2) 찬성입장(1)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2)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더 중요하다.(3) 범죄의 예방 수단이다.(4) 효과적인 망신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5)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3) 반대입장(1) 위헌&인권침해(2) 비인

범죄자 얼굴 공개’ 입장 및 보도 현황신문사얼굴 공개 찬성 1) 조선일보, 중앙일보2)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얼굴 공개 반대 1) 한겨레신문, 한국일보2) 경향신문2. 방송사 1) SBS2) KBS3) MBC Ⅰ.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 과정기사 자료 1)2010/03/11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앞으로 제한적이나마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