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 담배세인상에 대한 윤리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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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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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의 정의 / 개념
우리나라 흡연 관련 통계 현황
담배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문제의 원인 분석
윤리규범에 따른 가치 판단
윤리 이론을 적용한 해결방안의 모색
- 본문내용
-
분배의 정의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의 세금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
게다가 담배세 인상은 담배의 주소비층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기에 옳지않음.
제2 자연법
Why?
공정성과 당파성
- 가난한 이들의 돈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은 공정성과 당파성의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
실정법
현재의 담배가격의 62%가 세금이고, 그 세금 대부분이 서민층의 부담으로 이루어져 분배정의에 어긋남.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음.
1. 보조성 원리
- 금연광고의 확대 및 담배중독치료소 설치.
양도 소득세, 종부세 등의 인상으로 분배정의에 걸맞은 세금징수
2. 연대성 원리
- NGO들의 금연 캠페인 시행 및 분배정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세금의 확대 운동 실시.
- 참고문헌
-
통계청 http://www.nso.go.kr/
SBS 뉴스 http://news.sbs.co.kr/review/indexes/8news_index.jsp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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