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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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남북경협 현황
2. 남북경협 환경
3. 남북경협과 북한 SOC
- 본문내용
-
1. 남북경협 현황
● 전체적으로 답보 내지는 정체
● 남북교역 현황 ( 그림 1 참조 )
● 위탁가공 현황 ( 그림 2 참조 )
● 대북투자 현황
2. 남북경협 환경
(1) 종전의 경협 환경
● 플러스 요인: 북한의 노동력
● 5가지 마이너스 요인, 특히 판로의 문제
● 기타 요인
(2) 향후 경협 환경 전망 ( 표 1 참조 )
● 5가지 마이너스 요인의 전망
→ 남북경협의 여건이 종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경협이 활성화되기에, 기업이 대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에 충분할 정도인가
● 향후 주목 포인트
3. 남북경협과 북한 SOC
(1) 재원문제 → 우선순위와 협상의 문제
(2) 철도, 도로, 항만
● 경의선 연결과 복선화: 가능성과 의미
● 범아시아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음미
(3) 에너지
4. 기업의 대북 진출
(1) 유망업종
● 홍콩과 중국 광동성(廣東省)간의 경제협력과 시사점 ( 표 2 참조 )
● 유망업종과 고려요인( 표 3 참조 )
● 북한진출과 중국 변수
(2) 대북 진출 형태와 진출 지역
5. 정부의 과제
●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분담론
● 정부는 남북경협의 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그림 1 남북교역 연도별 추이
그림 2 주요 대북 위탁가공 품목
표 1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환경 전망
경협제약요인해결전망1. 북한의 경제난과 열악한 SOC
- 전력 부족, 교통․통신 시설 부족
- 자재난으로 인해 북한내 원자재 조달 곤란
- 노후화된 기계설비 - 단기적으로 극히 일부의 SOC 개선
- SOC 문제의 해결은 재원조달이 관건 2. 북한의 개방의지 결여
- 남북주민간 접촉 제한
남한 기업의 방북, 상주 제한
- 남한 기업에 대한 경영권 미보장 - 미지수3. 남북관계의 문제
-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 남북관계의 정치적 리스크 -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해소될 전망
- 중장기적으로는 불투명 4. 남북간 육송운송로 부재
- 과다한 물류비 - 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완화 가능 5. 판로 제약
- 미국의 금지적 고관세
- 일본, EU, 중국시장도 제한적 - 북미, 북일 협상 타결여부에 달린 문제
- 현재로서는 전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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