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현황과 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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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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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경협의 현황 및 실태
Ⅲ. 경협현황과 성과
1. 경제협력사업
2. 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분석결과
Ⅳ. 기대에 못 미치는 남북경협의 원인
Ⅴ. 남북경협의 향후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남북간 경제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전술한 규제개혁조치로 동시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지난 1992년 10월 대우를 시작으로 2002년 6월 말 현재 협력사업자 승인은 82건이고 그 중에서 경제협력관련 승인은 51건이다. 경제협력사업 승인은 1995년 10월 대우를 시작으로 현재 협력사업 승인은 48건이고, 그 중에서 경제협력관련 승인은 24건이다. 그런데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의 감소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유인력 부족, 북측의 소극적 태도 등에 원인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덜 받는 위탁가공교역 사업 추진이 선호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 경협추진여건이 개선되고, 경수로사업, 금강산사업 등 일부사업은 본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북한의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우리기업에 대한 북한의 투자유인력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제한됨으로써 경제협력사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경제협력사업 분야에서는 협력사업자 1건, 협력사업 2건이 승인되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6월 13~15일까지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대북 식량차관제공,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졌는데, 예컨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8. 29 ~ 9. 1, 평양)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합의하였고, 합의서 후속조치로써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협의, 중재인 명부 작성·교환 및 중재규정 제정)와 청산결제합의서(청산결제 대상물품·한도, 신용 한도 협의, 결제은행지정 통보, 원산지 증명 관련 합의)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제조업 분야, 농·어업 분야(예컨대,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 담배임가공사업 등) 및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예컨대, 두만강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였다. 6.15공동선언이 있었으나, 남북당국간 협력사업이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교역, 민간경협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력사업자 6건, 협력사업 5건이 승인되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Ⅱ. 남북경협의 현황 및 실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이후 남북경협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는 측면도 있다. 거래성 교역은 상업적 매매거래와 위탁가공교역 그리고 비거래성 교역은 대북 지원용 물자나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둘을 구분해 볼 때 2000년에 경협규모가 4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그 중 비거래성 교역이 약 40%이고 상업성 거래는 2억 5천만 달러정도로서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북투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후반기로 갈수록 남한 기업인들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은 정상회담 시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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