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북한경제의 개방, 개혁에 따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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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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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경제의 현황
Ⅲ.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1. 북한의 무역관리제도
2. 북한의 대외무역
3. 남북한 교역
Ⅳ. 북한의 개방․개혁정책
1. 북한 경제난의 직접적 원인
2.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
3. 개방․개혁의 현황과 평가
4. 개방․개혁의 전망
5. 개방․개혁의 딜레마
6. 조심스러운 북한식 개방
Ⅴ.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물자교역
2. 경제협력사업
Ⅵ.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Ⅶ. 향후 과제
1. 남북경협 4대 협정의 발효
2. 남북경협 분야의 확충
1) 금융협력 도모
2) 대북 SOC개발 지원
3) 북한기업의 대남투자 유도
3. 남북경협관련 남북공동협력기구의 설치․운영
Ⅷ. 정책적 시사점
Ⅸ. 결론
- 본문내용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협력과는 달리 특수성을 지닌다. 특히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아직도 한반도를 냉전의 잔존지역으로 존속케 하고있는 상황하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그 발전과정이 간접적 접근에서 점차 직접적 접근으로, 그리고 부분적 접근에서 전면적 접근으로 가야 하는 예정적 행로라 할 수 있으나 아직은 간접적이며 극히 부분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우선 남북한 경제협력은 1988년의 77 특별선언과 동년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이 발표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1989년 상품교역으로부터 시작해서 1991년부터는 위탁가공무역으로 발전했고 동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가 지정되면서 대북 직접투자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그 동안 남북대화의 중단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왔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대북 접촉 및 방북이 이루어졌고, 상품교역 및 위탁가공무역이 매년 기복은 있으나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동북아 지역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 연변-나진-부산간 육해운 정기항로가 개설되었다. (주)대우가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북한 남포에 합작투자로 섬유공장을 건설하여 가동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나진․선봉 등에 북한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남북경협이 그 동안의 단순한 교역단계에서 투자진출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에 불구하고 남북 양측의 냉전적 관계의 지속과 함께 정치적 갈등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저해되고 있다.
Ⅱ. 북한경제의 현황
1978년 말부터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천명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유럽국가들의 시장경제로 전환과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무역규모는 전년도의 60% 이하의 수준으로 격감하였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구 소련과의 무역이 급격히 감소한 데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대외무역관계의 악화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ꡐ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ꡑ에 따라 꼭 필요한 것만 수입해 오던 북한경제가 연료와 산업설비 도입 격감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그들의 경제를 유지 및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상당부분을 수입하고 있었다. 소련의 체제 붕괴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식량, 자본재 등 중요한 기초원료의 태반이 공급중단 사태에 이른 것이고, 그렇다고 이를 대신할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다. 소련이 멸망한 후 중국과의 교역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긴 했으나 북한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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