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과 소년 보호 연구(노동법)

노동연구원, 2004. 4. 2일, p.49: 모성의 정의로 생물학적 모성과 사회적 모성으로 구분하고, 생물학적 모성에는 모성건강 및 안전 (유해사업장 사용금지, 근무시간제한규정 등)과 모성휴가제도 (산전후휴가 및 생리휴가)를 들 수 있으며, 사회적 모성에는 양육지원 (보육시설, 보육수당, 수유시간),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1. 국내법상의 모성보호의 범위모성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규정은 단독법안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권리에 대하여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르바이트가 정규직과 비교되며 노동법에서의 보호규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와 동일하지만 이것은 이전 발표에서 살펴보았던 사안이고 본 발표에서는 현재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증가한 만큼 권리 찾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착안

※ 목 차 ※노 동 법노동법의 개념과 의의2노동법의 의의2헌법의 노동조항3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6노동법 관련 판례9남녀 평등 고용 문제- 차별적 대우가 인정된 사례9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11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12임금문제 -가족수당, 중식대는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15현행 노동법의 주요문제와 과제17노동법의 문제17노동법의 과제26참 조 문

법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3. 노동위원회법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5. 최저임금법6. 산업안전보건법7. 산업재해보상보험법8. 남녀고용평등법Ⅶ. 노동법의 내용1. 근로기준법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3) 지나치게 보호수준이 높

법 개 정78.1 9 9 8 년 의 사 회 협 약 체 결 과 이 에 따 른 노 동 법 개 정84.우 리 나 라 노 동 법 제 의 특 성 과 발 전 방 향86참고문헌Ⅰ. 단 행 본○ 김성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3○ 김형배, 신판노동법, 박영사, 2004○ 박홍규, 노동법론, 박영사, 199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4○ 최영기전광석이철수유범상, 한국의노동법개정과노사관계(19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0○ 이원덕편, 한국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