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의 활동]이주 노동자와 교도소 인권침해에 대하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3.11.26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序..................................................3
Ⅱ. 한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과거 인권 유린 역사"
1. 3부류의 외국인 노동자..............3
- 합법체류자는 '연수생', 불법체류자는 '노동자'
- 이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
- 이와 관련한 최근 '법무부'의 활동
2. 불법체류 노동자 여권을 강제로 보관........................5
- 이와 관련한 '인권위' 진정건
- 이와 관련한 최근 '법무부'의 활동
※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보다 더한 악법인가?
3. 폭행 및 강간까지 당하는 이주 노동자.........................7
4. 검찰, 원금 한 푼 안 준 사업주에게 '혐의 없음' 결정...............8
5. 명목뿐인 체벌사업주 처벌...........8
Ⅲ. 교도소에서의 인권
1. 교도소의 현실.................................................9
2. 교도소 인권에 관한 문제점.........9
(1) 교정·교화의 문제
- 교도소 인권 판례1
(2) 교도 작업의 문제
(3) 교정 당국의 반 인권적 의식
- 교도소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 교도소 인권 판례2
-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진정건
3. 교도소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13
Ⅳ. 結 .................................................14
- 본문내용
-
Ⅰ. 序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인권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적·종교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리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심의 자유, 평등권,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다양한 내용의 자유권이 추가되었으며,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대표를 뽑기 위한 참정권과 노동기본권 및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도 주요한 인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자행된 극단적인 인종 차별, 집단 학살 등 국가의 경계선을 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를 겪고 국제적인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차 대전 후 창설된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여성, 아동의 인권 보호, 고문방지조약 등 각종 인권규약을 제정하게 되었다.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도 인권보장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헌법 제 6조 제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구제를 위한 국가기구들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인권위가 담당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에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교도소 인권침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http://www.migrant.or.kr/library/korea.htm (이주노동자 정책연구원 자료실)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 인권위원회 - 진정사건처리 사례)
http://www.moj.go.kr (법무부 - 보도자료 )
http://www.hrights.or.kr/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원고청탁서
http://sunghwannews.hihome.com/chunchu/dolim3.htm
http://chunma.yeungnam.ac.kr/~j9516004/s/dz.htm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성, 사랑, 사회 D형, 커버링 - 인종주의 어떤 현상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이며, 여성주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 [노사관계론] 이주 노동자 눈으로 바라본 노사관계
- [노사관계]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및 문제점
- (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 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사회 현상 3.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사회 현상이나 문제 4.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과제와 지원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