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사회학] 남, 녀의 입장에서 바라 본 모성보호(생리휴가와 생리공결제를 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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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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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모성보호 논의 배경
1. 모성보호의 관점(이론적 배경)
2. 모성보호의 법제화 과정
3. 모성보호법의 현황
Ⅲ. 생리휴가 및 생리공결제
1.생리휴가 및 생리휴가의 시행과정
2. 생리휴가제 및 생리공결제 시행현황
Ⅲ. 쟁 점
Ⅳ. 결론
<질문 및 답변>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Ⅱ. 모성보호 논의 배경
1. 모성보호의 관점(이론적 배경) 장지연 등, 원광대학교(2004)
모성보호란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은 남자에게 없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해지는 제반보호조치를 말한다. 단지 임산부 뿐 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모성보호의 개념과 범주는 UN, ILO 등 국제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 추세 및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육아시간 및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다. 이는 여성들의 임신, 출산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특화시켜 범주화한다. 그 이외의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여성보호’개념으로 범주화 시키고 있다.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국외에서의 모성보호 논의 배경
세계 최초로 모성보호를 규정한 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일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모성보호 규전을 「근로기준법」등으로 확립 시켰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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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보고서>
-월경하는 여성과 몸의 권리 : 생리휴가제와 생리공결제를 둘러싼 담론분석 / 김서화/서울대 대학원/2009.09
-모성휴가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이나영/원광대 대학원/200802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4 / 조선대학교
-김엘림, ‘생리휴가제도의 쟁점 및 정비방향’「노사포럼」 제 18호 (2002. 9월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제 80면
-월간조세 2002 08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제의 쟁점사항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모성보호에 관하여 / 하수희 / 부산 :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
-모성휴가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이나영 / 원광대 대학원 / 2008.02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조선대학교
-여성과 취업 /노동부/2008
-개정근기법과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쟁점해설/노동부
-노동백서/노동부/ 2008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신문기사>
-생리공결제 사용한 여대생 10명 중 4명 “다른 용도로 악용한 적 있다” /국민일보 /2008.11.11
-생리공결제 2년 만에 폐지…다시 뜨거운 감자로 /헤럴드생생뉴스/ 2008.09.25
-생리는 여성 몸 어떻게 바꾸나 / 헬스 투데이 / 2008년 10월 6일
-생리통 때문에 엉망이 된 일상, 이제 근본을 해결하자/쿡뉴스/2008.5.6
-정책만 있는 ‘여성의 나라’ /여성신문/2009.3.6
-한국이 늙어간다. 아시아투데이/ 2009-11-12
-저출산 사회, '모성보호법' 있으나 마나/약업신문/2009.07.20
-[어떻게 보십니까] '생리공결제' 도입/세계일보 칼럼/2008.05.06
-월경은 권리다/데이터뉴스/2009. 11. 03
-생리공결제, “여학생 건강권” vs. "역차별·악용"/중앙일보 사회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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