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미나마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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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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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 병에 걸린 환자
미나마타 병의 인체에 작용하는 곳
일본 미나마타 시의 오염물질이 방류된 배수로
수질이 오염된 사진
먹이 피라미드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사업
예방 대책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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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마타병 종합대책 사업
미나마타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미나마타병 피해자의 공정한 구제에 노력해왔으나, 현재로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상 문제 가 존재하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1991년 11월에 “금후 미나마타병의 상태에 대하여”라는 답신을 받았다. 이 답신을 근거로 하여 1992년부터 메칠수은 폭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에 대하여 건강진료를 행하고 건강관리사업, 미나마타병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나 사지말단의 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비와 요양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나마타병 종합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현재 3,572명이 의료사업의 대상자로 되어 있다.
(주)칫소에 대한 금융지원조치
인정환자에 대해서 원인기업인 (주)칫소는 보상금 지불을 하였지만,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계속 적용하여 보상금 지불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지역경제와 사회의 안정에 동요가 없도록 1978년 6월에 만들어진 “미나마타병 대책에 대하여”라는 각의 문건에 따라 관계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원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쿠마모토현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칫소 주식회사에 대부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주)칫소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보상금 지급의 지불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도 생겼기 때문에 1993년 8월의 미나마타병에 관한 각료회의 합의에 근거하여 쿠마모토현은 약 106억엔의 임시특별 현채를 발행하여 (주)칫소에 대한 금융지원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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