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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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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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한ㆍ중관계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이미 한중간에는 상호간의 문화에 대해 호의적인 韓流와 漢流가 대두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졸부적 행태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는 반한감정이 중국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중화사상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사회의 저발전에 대한 멸시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 문제도 역시 한중간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안정화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의 붕괴보다는 안정화를 선호하고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봉쇄나 압박정책보다 북한 포용정책으로 선호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민주화라는 목표나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무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간 이견과 마찰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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