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유치장에 대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경찰행정기관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으로서 경찰권 행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발생의 방지와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유치장 설치, 경찰장비의 사용 등,

유치장을 둔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와 공무집행을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나 최루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2)즉시강제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함

법(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다각적 검토를 거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표본이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분명한 법안의 입법을 제어하며 국가기구 내에서 인권적 시각을 강화해내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편, 재외동포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정부 보고서 검토 및 의견 제시 등에 대해서는, 의견

법으로 해야 할 일은 소장이나 교정당국이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못하도록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행형법에 규정하는 일이다. 또한 피구금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상항을 가급적이면 행형법에 규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위 법령에 위임하더라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즉, 현재 시행령과 법무부령 기타 예규 등에 널려 있는 처우 규정을 행형법으로 통합하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 법령에 위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친구들을 4.3평화 공원에 데려가서 당시 정황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나처럼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4.3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4.3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피해자들에 대해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