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의 정의에서의 `일률적`이라는 의미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 개념으로서 개개인의 임금 역시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그 바탕에 깔고 있다.연봉제는 기존의 호봉제적인 임금체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금체계라 함은 통상 임금의 산정 및 지급기간과 연관된 임금의 형태(시급, 일급, 월급, 년봉), 임금의 구성방식(기본급 및 수당 등의 구성방식) 및 임금항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3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연봉제는 형태적으로는 시급 또는 월급과 달리

정의되고 있고, 정확하게 비정규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동법 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은 그 자체에 특별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정규직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특정한 사용주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을

임금관리 (연봉제)1. 임금1.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즉, 노동하여 얻은 모든 소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현행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중 노동기본법(제18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있다. 여기서 노동자라는 의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법은 5인 이상 근로자(동거친족 ․가사 사용인은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하며, 4인 이하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0조). 제1장에서 ꡐ근로기준법ꡑ의 적용범위와 정의 및 목적과 이념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이 되는 근로계약의 기본적 사항, 제3장은 최저임금, 임금지불방법, 임금의 정의, 임금액의 보호, 임금의 비상시지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임금의 유연성(2) 기능적 유연성(3) 수량적 유연성(4) 외주화(5) 기타 3. 문제점 . 18제 2 장 비정규직 노동I. 비정규직 노동 19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정의 19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고용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