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총론] 합법칙적 대체행위

법을 동원해서 절세 또는 탈세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1. 개념조세범죄는 광의, 협의, 최협의의 3가지의 개념을 가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2-13면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며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 즉, 주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직접적

법적 차원의 대응방안(1)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조항의 적극 활용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보험계약이 비록 외형상 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 금지된 도박 등 불법적 내용인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를 당연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자기 보험금의 부정취득 등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민법상 선량한

법을 제정, 개정함으로써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처해 왔다. 이러한 특별법의 양산으로 인해 형법의 전형적인 범죄도 형사특별법 위반의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그 결과 일반법과 특별법의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역전되고, 특별법이 일반법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을 대체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Ⅱ. 특별형법의 의의와 분류1. 특별형법의 의의특별형법이란 형법전에 명시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에

형사정책의 최후수단이라 할 수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훈동, 교정연구,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0, 18페이지 참고➌ 국민감정에 치우친 정책에 대한 우려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편승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 된다. 구 사회보호법 하에서 보호감호제도가 운영되었지만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재범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범죄인에

형법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1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2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1 가설언적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