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그랜드바겐의 추진 및 문제점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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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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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그랜드바겐의 추진 및 문제점해결방안0k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그랜드 바겐이란?
1) 일괄타결 방안(Grand Bargain)의 정의
2) 일괄타결방안(Grand Bargain)의 의미 및 제의 배경
3) Grand Bargain과 포괄적 패키지 비교
4) Grand Bargain과 ‘비핵․개방․3000’ 비교
5) 기존 6자회담 합의들과의 관계
6) 북한에 대한 先비핵화 요구 여부

2. 북핵 문제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
1) 서방 및 한국 언론의 냉담한 반응과 왜곡
2) 그랜드 바겐 제안의 우수성
첫째는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독자적인 안'을 내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셋째 평화적 해결을 시사하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거의 동시적인 준-동시적 약속이행 방식으로 현실성을 높였다.
다섯째는 문제 해결에 좋은 출발이 되는 것이다.
3) 일차로 미국을 움직인 그랜드 바겐 제안
4) 북한의 거부와 실용적 접근의 필요
5) 국내 진보진영의 엉뚱한 비판에 대해

3. MB의 그랜드바겐과 김대중의 햇볓정책과 차이점
4. 그랜드 바겐의 추진의 문제점
1) MB, '그랜드 바겐' 잘못 이해하고 있다.
2)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란 비전을 갖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다.
3)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뒤꽁무니 쫓아가겠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약한 점이다.
4) 6자회담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5) 남북신뢰도 없는데 무조건 세일부터하려는 조치이다.
6) 미국측에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멋대로 새 이름을 붙인 것이다.
7) 그랜드 바겐은 비현실적이며 한.미 감정의 문제이다.

5. 그랜드바겐의 추진 및 해결방안
1) 그랜드바겐에 과감한 내용물 담는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2) 북한에 대해 좀 더 실사구시적이며 유연하게 현실적인 접근해야 한다.
3) 대화와 압박으로 북한 변화 유도하여 계속 설득해야 할 것이다.
4) 김정일의 말보다는 진정한 핵 포기 필요하다.
5) 북한생존은 그랜드 바겐의 전면 수용에 달려있다.

6. 그랜드 바겐의 비판
7. 그랜드 바겐 이후 새로운 남북경제관계 활로전망
1) 보다 확대한 교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북한의 제품을 고급화한 제품으로 만들면 꽤 통용이 될 것이다.
3) 북한이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8. 그랜드 바겐 추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과 미국 간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키워드가 북핵 협상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그랜드 바겐'이라는 일괄 타결 제안을 들고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랜드 바겐의 내용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그와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북핵 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다며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단계별 처방과 보상이 되풀이 되는 북핵 협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북핵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의미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다. 그랜드 바겐은 일괄타결이나 포괄적 접근 등과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관련국들의 관심사들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먼저 합의를 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 G20 회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며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과시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나 9·19 공동성명이 중요 관심사에 대한 합의를 뒤로 미룬 ‘뒷 싣기’(back-loading)라면 그랜드 바겐은 ‘앞 싣기’(front-loading)인 셈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중요 합의를 뒤로 미룬 만큼 9·19 성명의 앞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효율적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랜드 바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시점상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 장에서는 그랜드바겐의 추진 및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서재경역, 하바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의 Harvard Report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김영사, 1998)
고승우,2009, 고승우의 미디어워치 국제적 영향 발휘할 지도 의문
우수근, 2009, 중국 동화대교수국제관계학, 중·일 지지와 거리 먼 그랜드 바겐
이승철, 2009, 논설위원, 경향의 눈, 그랜드 바겐을 위한 변명
조선일보,2009,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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