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김대중 정권의 외교정책-대북정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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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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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북 포용정책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Ⅲ.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와 원칙
Ⅳ.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와 성과
Ⅴ. 미국과 북한의 반응
Ⅵ.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Ⅶ. 현재의 시점에서 대북정책이 남긴 것들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김대중 정부 이전의 독재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들은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대북정책을 활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보다 대결과 갈등이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오로지 체제대결과 소모적 힘겨루기만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적대적인 대결과 경쟁의 분단시대에서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들을 마련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를 특징짓는 정책 중의 하나로 햇볕정책을 꼽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최초의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의미 말고도 김대중 정부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북 강경정책 대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회담과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햇볕정책의 성과는 더욱 발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침범 및 교전, 부시정부의 출범으로 조성된 북미관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국내외적 방해요소들이 있어왔고 이는 다시 국내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조건이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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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 구영록,「한국과 햇볕정책 :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법문사, 2000.
- 김성주외,「대외정책론」, 博英社, 2003.
- 남찬순,「북미핵협상과 동북아질서 : 1990년대의 교훈」, 나남, 2007.
-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 이상우외,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7.
- 이원섭,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필맥, 2003.
- 구종서, 「격변하는 세계, 도전하는 한국」, 나남, 1994.
- 동북아평화연구회,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 논문
- 김근식,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 김미덕,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 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창균, 「김대중정부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 보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 조용남, 「클린턴정부와 부시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완규, 「햇볕정책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 허성우,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최고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요 인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 황지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 공공정책연구, 2003.
- 김우상, 「햇볕정책의 성공을 위한 국내적·국제체제적 요소」, 통일연구, 1999.
- 남주홍,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햇볕정책」, 1998.
- 고유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의 반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연구, 2000.
- 최성,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1999.
- 정경환, 「통일문제 연구 발전 방향」,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사무국.
- 조원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평가 : 문제점과 개선점」, 대전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논문, 2002.
- 이성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 2001.
- 안정식, 「탈냉전기 한미 대북정책의 갈등과 협력」,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신문자료
- 한겨레신문 2000년 6월 15일자.
- 연합뉴스 2008년 11월 12일자.
- 국제신문 1999년 6월 16일자.
- 고유환, “대북 상호주의 견지하라,”, 「세계일보」, 1999.6.29.
- 김경원, “북의 저의와 대응전략,”, 「조선일보」, 1999.6.23.
- 김병국, “햇볕정책,” 「한국일보」, 1999.6.29.
⦁ 인터넷 검색자료
-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 남북합의자료.
-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국가무역통계포털서비스 http://stat.kita.net , 남북교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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