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군 중 이 특수형태근로가 가장 다양하며 이질적인 그룹이며, 대표적인 예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레미콘 지입차주, 목욕탕 세신사 등이다. 이들 그룹 종사자의 특성은 사용자나 계약상대방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한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 등 소득의 성격, 근태관리 적용여부, 납부하는 조세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분류의 근로자 개념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사용자 또는 계약당사자와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자나 근로자에 준하는 형태의 신분에 있는 자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로자 개념의 인정문제, 사용자 개념의 재정 문제, 위 두가지 사항에 따른 개념의 정립시 단결권 등 노동 3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중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별개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ꡐ태풍의 눈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ꡐ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ꡑ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따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ꡐ태풍의 눈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ꡐ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ꡑ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따라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
노동자5. 유성 C.CⅤ.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4.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5.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6. 고용관계의 승계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8. 도급․위임 등에 대한
비정규직 논의 1. 비정규직 논의 경과 및 현황 2. 주요쟁점별 논의 현황 3. 노사정 입장 비교표 제 6장 결론 1) 노동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적용 3.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필요 4.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녀 고용 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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