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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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2학기 행정법 i 수업과제입니다.
행정절차법 전반에 대한 정리 및 행정절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각종 교과서와 연구논문의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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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행정절차법의 제정의의 및 연혁
Ⅲ. 행정절차법의 내용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입법정책적 보완가능성
Ⅵ. 결 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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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국가를 위한 권리장전’이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행정결정을 내림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적 기본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일반법이다. 하지만 1996년에 제정되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은 일단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채 주요내용이 형성되어 1987년의 입법안보다도 훨씬 협소한 범위의 규율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전까지 국무총리령으로 운영되던 행정의 사전절차가 일반절차법으로 법률화 된 점은 일단 다행스런 일이나, 1987년의 입법안보다도 훨씬 행정편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법치주의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에 더 다가서게 하려면 크게 두 갈래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현행 절차법의 규율태도를 크게 수정해야 한다. 현행법이 본 법의 적용대상을 매우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의견청취절차를 보장하는 정도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실질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 한 갈래의 개혁은 새로운 형태의 행정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이다. 1987년 입법안에서 규정되었으나 정작 본 법의 입법 시에 생략된 행정계획 확정절차나 공법상 계약, 확약 등의 개념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대한 일반규정이나 절차위반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벌칙규정, 그리고 계획확정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민원공개법정제도 등의 입법도 생각해봄직 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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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김남진 ․ 김연태, 『행정법 I』, 제10판, 2006, 법문사.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3판, 2007, 법문사.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0판, 2006, 신영사.
이광윤, 『일반행정법』, 제1판, 2006, 법문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8판, 2009, 박영사.
[논 문]
김성수, 「“참여와 협력시대”의 한국 행정절차법」, 『연세법학연구』, 제9권, 2003.
홍준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고시연구사』,제24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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