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프랑스와 유럽 공통] 유럽연합의 형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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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방통대 불어불문학과 4학년 프랑스와 유럽 공통] 유럽연합의 형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을 비교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
(1) 형성 단계
(2) 탄생과 변천
1) ECSC
2) 유럽방위공동체(EDC)
3) 유럽경제공동체(EEC)
4) 유럽공동체(EC)
2. 유럽연합의 주요기구와 운영방식
(1) 주요기구
(2) 운영방식
1) 공동체 법규의 집행방법
2) EU 내 의사결정의 절차
3. 유럽연합의 확대
4. 유럽연합의 성격
5.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시각
(1) 미국
(2) 아시아 주요 국가
(3) 한국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유럽연합의 확대
EU의 중․동구 확대의 배경은 정치적 배경, 외교․안보적 배경, 그리고 경제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유럽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등장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냉전의 종식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중․동구 정치 및 사회가 매우 불안정해졌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 독일이 주장한 EU심화론(시장단일화)과 영국이 주장한 EU확대론(중․동구로의 개방)이 대두되었고, EU는 우선 심화론 쪽에 주력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 이후 EU가 추진해왔던 EU심화론이 1999년 장부상의 유로화 도입과 2002년 실물 유로화 도입으로 일단락 된 바, 현재 EU는 다음 단계인 확대론으로 넘어가 중․동구의 EU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교․안보적 배경에서부터 EU의 중․동구로의 확대를 살펴보자면, 1990년대 초 중․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과거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던 서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EU의 확대를 거론하게 되었다. 안보 면에서도 중․동구의 안정은 서구의 안보와 직결되므로 EU 편입을 통해 중․동구의 정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배경에서부터 EU의 확대를 살펴보자면 중․동구로의 확대를 통해 EU의 인구는 3억 8천만 명에서 4억 6천만 명, GDP는 8조 5천억 불에서 8조 9천억 불, 수출 또한 2조 2천억 불에서 3조 2천억 불로 증가되게 된다.
EU의 입장에서는 생산기지 확보와 소비시장 확대, 그리고 기술 집약적 제품 수출 시장 등 확보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중․동구 국가 입장에서는 EU로부터 재정지원, 높은 경제 성장률 시현, 고용 증대, EU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산업 제품의 수출 시장 확보의 도모가 가능해졌다. 1997년 실시된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중․동구의 EU가입으로 기존 EU 15개국은 100억불의, 신규가입 10개국은 230억불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EU의 동구확대는 중․동구 국가들로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작업의 완성을, EU로서는 유럽통합의 한 축인 확대작업의 종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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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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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2006, 최신 EU론, 해남
김두수, 2007, EU법론, 한국학술정보
김대순, 2005, EU, 삼영사
이호선, 2006, EU의 법과 제도, 세창출판사
이복남, 유럽문화협력공간의 확대와 유럽평의회의 활동, 국제지역연구, 제5권, 2001
노명환, 유럽이념의 형성과 발전, 유럽연구, 창간호, 1994
강원택 외, 2005, EU의 발전과 전망; 유럽의 부활, 푸른길
서병철, 2006,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인성환,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 국방부 정책기획국, 2002
박성훈, 유로의 통용과 유럽경제 통합: 가능성과 한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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