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 -EU FTA의 정치적, 경제적 득실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08.31 / 2019.12.24
2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FTA란?
1. FTA의 개념
2. FTA의 적용범위
3. FTA 체결의 이유 및 전망
4. FTA의 이득 및 손실

Ⅲ. 한-EU FTA 협정 설명
1. 한-EU FTA의 배경
2. 한-EU FTA의 의의
3. 한-EU FTA의 주요 협상내용
4. 한-EU FTA의 기대효과

Ⅳ. 정치적 득실
1. 정치적 이득
2. 정치적 손실

Ⅴ. 경제적 득실
1. 경제적 이득
2. 경제적 손실

Ⅵ. 결 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크게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병행하는 통상 정책을 채택하였다. 2004년에 체결된 한-칠레 FTA의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적극적인 FTA 협정을 추진 중이며, 2007년 4월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과의 FTA협상을 힘들게 타결시켰다.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07년 5월, 한국은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을 가진 EU와도 FTA 체결을 위한 제 1차 협상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2009년 4월 2일 협정을 공식 타결하여야 했으나, 관세 환급 부분에 대한 최종협상 결렬로 인해서 공식 협상타결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나, 거의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온 한-EU FTA는, 멀지 않은 미래에, 늦어도 2010년 안에는 최종적으로 양자 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국과의 FTA협정과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협정수준으로 FTA가 협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는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만큼 알려지지 않았으며,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신속하게 체결이 추진되었던 협정이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한-EU FTA가 야기할 정치/경제적 득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단계적인 개방 과정에 있어서 대처해야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FTA란?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본래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에 대한 협정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확산으로 많은 FTA협정이 체결되면서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 규범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물론 협정 외의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며,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각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2. FTA의 적용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의 대상범위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후진국간의 협정은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FTA는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해왔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

참고문헌: 참고문헌
곽수종, FTA 후 한국 : FTA 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 콜로세움, 2007.
김득갑,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7.05.15.
김도훈, 한-EU FTA와 제조업 교역분야 주요 이슈, 산업연구원, 2007.1.
김형주 외, 한-EU FTA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8.7.
김홍종, 한-EU FTA, 이렇게 대비하자, 전경련 vol. 511, 2007.
김홍종, 한-EU FTA 협상개시: 배경과 협상전략, 정세와 정책, 2007.
문국현 외, 한-EU FTA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통한 통상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대토론회, 2008.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05.22.
박순찬, FTA의 득과 실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박순찬 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방청록, 한-EU FTA 협상의 정치경제와 정책적 함의,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제 12집, 2007.
신재근,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 농협 책임연구원, 2007.
외교통상부,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이갑수 외, EU 경제통합과 중심부-주변부 지역 간 갈등구조, 유럽연구 제18호, 2003.
이종원, EU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EU FTA의 과제와 전망,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제 12집, 2007.
이효영, 한-EU FTA : 그 의의와 파급효과, 계명대학교 국제학논총 제12집, 200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08.07.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정인교,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2005.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자료평가

내용이 좋았습니다.
dkwn***
(2009.12.03 01:37:55)

회원 추천자료

[국제정치경제론] 양면게임이론(The Logic of Two-Level Games)으로 본 한-칠레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의 통상규범 설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게되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에게는 생계유지의 수단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게되어, 농업부문은 높은 토지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칠레와의 FTA체결은 자신들의 생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단순한 경제적 득실

[국제통상] 한-칠레FTA 추진에 대해서

Ⅰ. 서론1. 들어가는 말2. FTA란 무엇인가3. FTA와 WTO의 비교4. FTA의 필요성1) 국제적․정치적 필요성 2) FTA의 경제적 효과3) FTA의 구조적 경제성Ⅱ. 본론1. 한국에 있어서 FTA의 의미와 필요성2. 한-칠레 FTA1) 추진 배경 - 왜 첫 대상국이 칠레인가?2) 협상 과정3) 한-칠레 FTA 주요 협상 내용3. 한-칠레 FTA의 특징과 한계4. 현재 상황 - 한-칠레 FTA발효 이후 1개월 Ⅲ. 결론-향후 한국 FTA정책의 나아갈 방향Ⅰ. 서론1. 들어가는 말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재협상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한바 글로벌거버넌스, 디지털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차원분석후 설명하시오0k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반드시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함. 세가지 차원 중 일부를 선택하여도 무방함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협상을 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Ⅰ. 서 론국제사회는 각 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철저하게 움

[경제학]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통상마찰이 감소(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2. 검토※한미FTA지원단의 주장I.서설II.한미 FTA를 해야하는 이유와 그 이득III.한미 FTA의 기대효과III.반대론자의 입장1.반대주장12. 반대주장23. 반대주장3IV.결론한미fta체결과 영향 그리고 대책-서설-I. FTA 협상결과 II.한미 FTA의 득과 실III. FTA 비준 절차 IV.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