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적극적 평등조치에 관한 자유와 질서, 평등의 갈등 -흑백통합교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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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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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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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1). 적극적 평등조치의 개념
Ⅱ. 본론
(1) 인종 분리주의적 평등의 원칙(separate but equal doctrine)의 잉태
- Roberts 판결
(2) 흑백분리 교육의 탄생
- Plessy 판결
(3) 흑백분리정책의 쇠퇴
- Missouri ex rel. Gaines v. Canada 소송사건
- Sweatt 판결
- McLaurin 판결
(4) 흑백분리교육정책의 붕괴
- Brown 소송 사건
(5) 최근 흑백통합교육에서 이슈화되는 역차별
- bakke 사건
- 미시간대학의 인종가산점제 논란
(6) 최근 ‘적극적 평등조치’에 대한 미국사회의 반응
- 2000년의 Hopwood v. Texas판결
- AA(Affirmative Action) 폐지 운동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각각의 민족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사회의 특성은 자연스레 인종 사이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낳아왔고, 특히 백인과 Africa-American, 남미에서 온 Hispanic계 미국인과 Asia계 미국인 등 소수 민족 과의 인종 갈등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인종간의 존재하는 사회 계층 간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적극적 평등 조치’를 실천하게 된다.
Ⅰ. 적극적 평등 조치의 개념
어느 나라 사회에도 사회계층 간 차별과 불평등은 존재하고 그러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 사회가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는가의 여부는 선진 사회와 후진 사회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적극적 조치도 이러한 사회적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 중 하나이다.
적극적 조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회 구조나 사회 구성원들의 특정한 태도, 행동 등으로 인해 한 집단에 대해 차별과 불이익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 www.women-net.net 사이트 인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고용 등의 영역에서 남자, 백인과 같은 전통적인 지배집단인 다수자의 희생 하에 여자, 흑인과 같은 전통적인 비 지배 집단인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적극적 조치는 본래의 목적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금지’와는 어떻게 다른지가 밝혀져야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표1 참고).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장지연 인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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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철현 <미국 공립 학교의 흑백통합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주요 교육판례를 중심으로>
1997.
․ 강승식 <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2001
․ 정영석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에 관한 연구 : 사법심사의 합헌성 평등심사기준을 중심으로>2005
․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자료평가
- 적극적 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kimsy1***
(2015.05.02 1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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