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의 효력 전반에 대하여 - 채권법

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에서 법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존재하여 이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외국의 입법례와 민법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들이 규범적으로 내세우는 인정근거 및 인정범위, 초과이익의 귀속여부, 공평의 이념, 채권관계의 연장효에 의하여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기존의 견해와 구체적인 사례에

법원 2001.7.24. 선고 2001다3122 판결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3. 자연채무의 효력(1)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2. 법률적 성질 - 처분행위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準物權行爲이다.3. 동일성의 유지(1) 종된 권리의 이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채권에 부종하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만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19조, 20조). 2. 보증인의 권리(1) 부종성에 기한 권리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주채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민법상 연구 - 채권법Ⅰ. 들어가며1. 채무불이행의 의의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 즉 給付障碍(급부장애)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광의의 채무불이행 가운데서, 특히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때에는 후자만을 의미한다.2. 채무불이행의 요건채무불이행이 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