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상의 자유와 준법 서약제도

인권 대책Ⅶ.결론-23▶.부록-25Ⅰ.인권이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인권 대책Ⅶ.결론-23▶.부록-25Ⅰ.인권이란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제도 정치권에 한 자리의 의석조차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극우정당이 엄연히 제 1당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보수’의 구도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다른 한편에서 전근대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살아서, 여전히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는 마치 파놉티콘의 죄수처럼 자기 자신을 규율화 시켜

사상전향제도 내지 준법서약의 문제이다. 공안사범(좌익수)전향서의 심사․판정기준이 되는 사상 전향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선량한 자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의지”를 담으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주적 의사에 따라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사상전향서를 ‘쓰는 것 자체’는 어떠한 강제 없이 내심을 밝히는 것이기에 일견 양심의 자유(침묵의 자유)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문제는 사상

인권단체의 압력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내의 법률적 비판과 인권적 차원의 비판, 민주화 운동에서의 비판 등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전향공작을 사실 상 효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따라서 1988년 7월 전향제도는 준법서약서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7)강제전향에서 준법서약으로준법서약제도로의 변화는 역대 정권에서 부인되어 왔던 사상전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사상전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