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김대중의 정치 인생과 국민의정부 평가(정치, 외교, 교육,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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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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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김대중의 정치 인생
Ⅱ.국민의 정부의 정치
Ⅲ.국민의 정부의 경제
-IMF, 경제정책-
Ⅳ.국민의 정부의 외교
-대북외교, 대외외교-
Ⅴ`.국민의 정부의 교육
Ⅵ국민의 정부의 국방.
Ⅶ.결론
- 본문내용
-
Ⅱ.국민의 정부의 정치
1)김대중정부의 정치공약
-정경유착의 부패구조 척결
-정치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선진정치의 구현과 국회기능의 활성화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부의 구현
-행정계층의 축소와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
-지방재정제도의 전면적 개선
-21세기 다원화 사회의 적응을 위한 내각책임제 실시
2)정치부문 목표
①생산적 복지의 구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생산적 복지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선언
②정치개혁
-“지역주의 정치 구도 개혁”,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를 바꾼다”
③IT 지식정보 강국
-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
- 특히 온라인 게임산업 활성화정책 추진(게임종합지원센터 설립, 네트워크 기반시설마련, 법적인 틀 마련)
④남북평화체제 구축
-‘햇볕정책’의 내실화, 북한의 무력통일 불허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거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추진이라는 대북 3원칙을 표방한 이래.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
-이외의 공약
3. (공무원의 사기앙양)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양양
4. (민생치안 강화) 경찰제도 개선으로 민생치안 강화와 국가재난의 효율적 예방관리
5. (사법서비스 확충)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과 인권보호 장치의 확충
3)김대중정부의 성과
①인권법과 인권 보호영역의 확장
- 국가 인권위원회 탄생
- 피의자, 재소자, 외국인노동자등 사회적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기 쉬운 분야의 인권확장 도 추진
-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 도입
②과거사 청산시도로 민주국가 구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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