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2011) : 개정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상사법학회정준우(2010) :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황근수(2002) : 상법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대리권남용’를 언급하면서 해결하고 있다.하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이는 무권대리 내지는 표현대리의 문제이지 더 이상 대리권남용의 문제를 언급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시는 논리모순 내지는 최소한 그 법적 검토에 있어서 정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서 위 대상판결은 소외 김동겸에게 예금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후 표현대리에 다시 대리권남용의

민법의 3대원칙의 내재적 제약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강행법규나 공서약속의 원리가 있고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리가 있다. 또한 개인의 동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신용, 거래안전, 선의의 제 3자 보호의 원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근대민법 3대원리를 내재적으로 제약하되 어디까지나 개별적소극적예외적인, 즉 종적인 원칙이었다.4. 근대민법이념의 수정1) 수정의 필요성근대자본주의의 법적인 지주이던 근대민법의 3대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미국인 처와 한국인 처도 ② 또는 ③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거나, 처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호적예규 제279호는 폐지되었다.5.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협의이혼(1) 호적법에 따른 협의이혼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간의 협의이혼은 그 국가의 법에서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않고 있더라도 우리 민법 및 호적법에 따라

대한 현재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관련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한정치산∙금치산자는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는 사회의 것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형식만 있을 뿐 실질적인 보호가 없는 것과 같다. 한시 빠른 개선이 필요하며 입법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