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집단적 권리분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관할권한을 가지나 사법적 심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송비용의 과다, 장기간의 소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즉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3.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노

효력도 자동으로 실효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그러나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단체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2. 21. 선고, 92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2. 문제제기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Ⅱ. 규범적 부

협약상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이론이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그 이유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化體되었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의 존속 여부는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규범적 부분과는 달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른바 채무적 부분)은 협약의 실효와 함께 그 효력이 종료된다. 2. 단

법과 비교해 보면, 교원단체는 교섭・협의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