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출산율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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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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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인식 및 주제 선정
2. 기존 연구 및 문헌조사
2.1 소득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이론
2.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3. 모형의 가설과 변수설정
Ⅱ. 모형의 설정 및 분석
Ⅲ. 다중공선성 분석
1. Correlation matrix
Ⅳ. 이분산성 분석
1. White test
2. WLS Approach
Ⅴ. 결론
1. 요약 및 정리
2. 연구의 한계점 및 발전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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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인식 및 주제 선정
우리나라는 '적게 낳아 잘 기르기’를 모토로 이루어진 꾸준한 인구정책과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자발적인 삶의 질 추구 등에 힘입어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임신 가능기간 동안 낳는 자녀의 수)이 매년 조금씩 감소했다. 1970년 4.53명이던 것이 1975년 3.47명, 1980년 2.83명, 1985년에는 1.67명에 이르렀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잘 낳은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표어가 공공장소에 나붙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2명에도 못 미치는 출산율이 나타나면서 세계에서 인구정책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기록됐다. 적게 낳기 운동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도 출산율 하락이 계속되자 적정인구 규모를 추구하는 인구정책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과거와는 반대의 의미에서다. 인구가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부부 한 쌍이 평생 두 명의 자녀는 낳아야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은 급속히 늙어가고 있으며 14세 이하의 유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47.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가깝다.
위에서 언급한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학자 벤 워턴버그는 '인구감소 현상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본주의가 최고의 피임법"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꽃 피우고 경제가 고도성장단계로 들어갈수록 여성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가속됨을 가리킨 말이다. 중국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전개하는 나라도 있지만 저 출산의 기조가 전 세계적인 대세이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적인 출산의 감소추세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는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연금, 의료보험 비용의 증가, 국자재정 악화와 맞물려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Standard & Poor's)는 2003년의 한 보고서에서 ‘머지않아 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적으로 끌어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균형인구'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부존자원, 국가 경쟁력과 같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인구성장률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근간이 되는 출산율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추세를 분석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공감한 우리 조는 출산율에 어떠한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지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2.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2.1 소득과 출산력의 상관관계 이론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최초의 주장은 맬더스(Malthus)에 의해서다. 즉, 소득이 증가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금욕을 적게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소득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소득에 대한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으로 파악한 학자는 베커(Becker)이다. 그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출산행위를 내구소비재의 구매의욕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난다고 보았다. 즉. 베커(1976)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재화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며, “만약 소득과 출산의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는 피임에 대한 지식과 소득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 증대가 출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 및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 형성의 규범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인데,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구전환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테스타인(Notestein, 1965)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울(Coale)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존슨(Jophsen, 1960)은 고소득층, 도시거주자, 고학력층에서는 사망률이 저하로 인하여 출산 억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피임을 실천하게 되며, 저소득층, 농촌거주자, 저학력층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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