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 이대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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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정책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 대기오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서론
보다 연구가 진전되고 발표가 가능한 논문으로서 정리를 완결하는 작업은 일단 훗날로 미룬 채, 이번에는 기말과제의 의도에 부합하는 저희 연구의 과정과 의의를 충실히 설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보고서를 작성해 봅니다.
논문과 주제의 선정
실증분석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얻기 쉬우며, 과제의 의도(연구결과 재검증, 연구 업데이트)에 맞는 연구수행이 가능한 주 제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연구대상 논문(“개발제한구역정책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 대기오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조윤애, ‘지역연구’ 제20권 3호 2004년 12월)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대상 논문은, 제목에 ‘실증분석’이 들어갈 정도로 계량분석이 주된 연구방법틀로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주 데이터가 환경부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경로로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듯 했다. 또한 사용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 대상논문의 연구방법틀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기도 쉬워 보였고, 비균형이긴 하지만 200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썼으므로 그 이후의 패널자료를 구해서 같은 방법틀로 분석을 해본다면 연구방법틀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연구 자체의 의미의 현재적 적용가능성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대상논문이 의미하는 실제적 주장(개발제한구역의 현재와 같은 설치·운영이 대기오염도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시키고 있다)이 매우 흥미로웠기에 끝까지 연구를 긴장을 잃지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느꼈다.
본 보고서의 구성
연구대상논문의 의의와 방법틀을 요약해서 소개한 후, 대상논문의 한계점 인식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과정을 설명하겠다. 두 달 간의 연구과정의 시행착오와 깨달음, 연구방향의 발전을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논문 “개발제한구역정책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 대기오염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조윤애, ‘지역연구’ 제20권 3호 2004년 12월
요약
연구대상논문(이하 대상논문)은 먼저 ‘Ⅰ. 서론’에서 문제의식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논지에 맞게 정리해 살펴보았다. 다음에 ‘Ⅱ. 대기질과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에서 대기질의 환경기준과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적시한 후, ‘Ⅲ. 개발제한구역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4가지 모형을 가지고 대기오염도에 관한 설명변수의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Ⅳ. 결론’에서 대상논문의 연구의 의의와 적용가능성을 살펴봤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그린벨트의 정책적 목표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정책, 일명 그린벨트는, 그것을 개구리 뜀뛰기 식으로 뛰어 넘어 확장되는, 소위 수도권의 비지적 확장의 지속적인 진행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목적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환경보전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해서 도시 내 생태계의 보전과 도시의 대기오염 억제라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그린벨트의 녹지가 도시의 대기오염을 억제해왔다는 주장과 그린벨트의 설정으로 인한 통근거리의 확장은 오히려 대기오염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질의 환경기준과 현황,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08년 현재의 대기질의 환경기준에는 변함이 없고, 본 연구에서 대상논문이 사용한 데이터의 이후에 관측된 자료의 현황을 살피는 기준으로 대상논문의 기준을 그대로 같게 사용하였으므로 뒤에서 본 연구를 설명할 때와 같은 식으로 대상논문에서도 현황과 기준을 파악했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대상논문에서는 대기환경기준 구성요소인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당시에 대기환경기준을 크게 밑도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을 제외하고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에 대하여만 분석을 했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 2002」의 ‘부록2. 연도별 대기오염도 변화추이(측정소별)’과 통계청의 ‘시군구 100대 지표’ 등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시군구를 단위로 설명변수―해변(coast), 인구밀도(density), 산림(forest), 개발제한구역(greenbelt1, greenbelt2)들을 설정하고 변수의 정의와 설정이유 및 요약통계를 보여준 후, 최소자승법(OLS)을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설명변수의 조합에 따라 4가지의 모형을 만들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미를 설명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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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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