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양도담보권 제도의 법적 검토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15 / 2019.12.24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 목차
-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 본문내용
-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적법하며, 판례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양도담보설정자는 이로써 학설에 따른다면 목적물반환의무의 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소유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산형 양도담보의 경우 상계하고도 청산금이 남을 수 있는데 양도담보목적물을 환수하지 못하고 채권에 불과한 청산금지급청구만을 허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독일의 판례는 이 경우 담보설정자의 제3자 이의의 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인정한 판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고, 다른한편 일본과 우리의 판례가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부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전정2판, 법문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범죄심리학_1 특수한 형태의 살인이라 판단되는 살인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 그 살인범의 심리적 상태, 개인적 성격,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보아라 2 여성은 남성과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
- [행정법]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법] 행정법상의 공정력에 관하여
-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 내용 및 심결례 분석
-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 [국제법]국제 환경법의 의의와 특성
- 채권총칙 과제_종류채권의 특정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