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문화] 프랑스의 의료제도, 응급구호, 병원제도 분석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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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의료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목차에 나와있는데로 작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와 각종 그림 도표 등을 사용하여 논리적 객관적 전문적 인 레포트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목차>
Intro .............................................................................. p. 3
1. 프랑스의 의료제도 .................................................. p. 6
A. 보험료와 보상제도
B. 프랑스의 의사제도- 주치의 제도의 전면적 시행
C. 프랑스의 의료보험
D. 프랑스 의료 수준
2. 프랑스의 응급구조 ................................................. p. 14
A. 응급의료처치 서비스 SAMU(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
B.소방 구급체계와 SAMU와의 연계
C.이 외에도
3. 프랑스의 병원제도 ................................................. p. 18
A.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병원
B. 병원들의 생산요소 (Factors of production)
C. 공립/사립 병원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D. 병원 치료의 질 개선
4. 다른 나라와의 비교 ................................................. p. 23
A.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B.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C.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D.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E. 미국, 한국, 독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5. 마치며 ...................................................................... p. 28
6. Reference ............................................................. p. 29
- 본문내용
-
4. 다른 나라와의 비교
A.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임의가입방식의 민간 의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기관에서 다양한 의료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배제하고, 정액 갹출에 의해 균일한 보험료를 갹출하고 급여는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적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 의료보장제도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의 필요성이 일찍이 제기되었으나, 냉전 체제에 접어들면서 전 국민 의료보장 운동은 ‘사회주의 의료’로 낙인찍히게 되었으며 의사협회는 물론 민간보험회사들의 지속적 로비로 인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해 속한다. 1970년 카터 대통령의 국민의료보험 계획안에 의하면 ① 전 국민의 10%는 어떤 종류의 의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② 또 다른 10%의 국민은 의료보장의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불충분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③ 나머지 20%의 국민들도 고액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의료보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두 종류가 존재하여 노인, 장애자, 빈곤자 등 취약 계층이 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급여의 기간이나 본인 부담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급여제한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 참고문헌
-
프랑스 보건의료개혁과 선호의사제도/일차의료연구회/2007년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제도 /건강보험연구원/ 2005년
OECD health data 2007, 2008
최기춘 김경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체계 연구(프랑스편), 2008
최기춘 - 2005년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의 구조와 내용
김윤 -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BBC news - French health care 'best in world', 2006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 http://www.who.int/countries/fra/en/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OECD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2003
유럽 보건 의료 산업 동향, 2003년 9월, 한국보건 산업 진흥원
대한구급의학회지 제 5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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