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행정수도이전]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현황,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평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과 제언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28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서울의 과밀화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현황
1. 시행 중인 대책
2. 입지선정 단계별 대책
3. 도시기반조성비
4. 광역교통시설비
5. 건축비
6. 정부부담 건설비용
7. 민간부담 건설비용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1.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법체계와 졸속강행
2. 수도권의 경기남부권, 충청북부권의 확대
3. 충청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서민 피해
4. 예산 과다소요로 인한 국가경제위기
5. 일극집중형 수도이전은 외국의 실패사례 답습
6. 충청권을 제외한 강원과 영호남권 국민 소외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평가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극심한 수도권 인구유입에 의한 각종 문제점 타파 뿐만이 아니더라도 신행정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다. 국제관계에서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잠식, 지배하여 종국에는 고유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수성, 더불어 정치, 경제적인 모든 면이 중앙문화에 의해 침식됨으로써 지방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의 상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앙과 지방 간의 발전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중앙으로부터 정치적인 면, 그리고 일부의 경제적 측면을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국가적 정책의 대세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임을 감안할 때 행정수도의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공화국의 비대한 구조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이곳저곳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서 찬성했던 한나라당은 이제 와서 국민투표 운운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재고해봐야 한다고 운을 떼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여당은 오히려 야당들에게 그 우위권을 빼았겼다고도 보여진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발전의 대계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당장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속한 서울, 경기 지방과 일부 수도권에 속해 있는 강원 일부 지방에서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보여진다. 어느 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눠주려고 하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서도 상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느껴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불균형은 지역민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야기시킬 뿐만이 아니라 일부 만연되어 있는 소위 `소외된 지역`의 피해의식을 가중시킬 뿐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확실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찾아 행정수도를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의 도시형태 및 개발규모, 2003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토론회 자료, 2003
○ 대통령인수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방안, 2003
○ 이경기·노근호, 신행정수도 건설 선진사례로부터의 교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논문집, 2003
○ 이재하, 신행정수도건설안의 문제점과 그 대안: 중앙부처의 지방대도시 분산,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원고, 2003
○ 최영국,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대한지리학회 개최 신행정수도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논문집, 2003
○ 헌법재판소결정 사건, 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지역사회의 구분에서 공간중심 지역사회와 기능중심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개입은 어느 유형의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 생활속의 화학/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 -과제
- 자원봉사론]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중 학습성(봉사학습)은 청소년 봉사활동에 왜 중요한지 기술하시오
- 로잔언약 레포트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국제금융론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외채위기의 원인 국가별 외채위기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이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로 본인의 신체 중 어떠한 부분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