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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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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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ODA의 현황
2. 한국 ODA의 문제점

Ⅲ. 한국 ODA의 선진화 방안
1.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필요성
2. 헌장의 목적 및 성격
3. 헌장의 파급효과

Ⅳ.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
1.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기본 방향
2.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구성요소와 로드맵
3.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수원국에서 순원조공여국으로 그 지위를 전환시킨 세계 최초의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이하 ODA) 분야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 OECD,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이하 DAC) 가입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 이하 KOICA)을 통한 무상원조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원조의 양적, 질적 성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부족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원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개발원조사업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IT, 행정제도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7가지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정책을 개발 ․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 및 원조헌장과 같은 기본정책문서 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관련 예산낭비 및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원조를 통한 국익창출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원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적은 재원과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중 ․ 장기정책 및 프로그램, 국가별 전략의 부재로 정부의 재정확대와 사업 확장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본 글에서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제정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는 대외원조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사업개발, 집행, 평가, 국제개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 등 원조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한국의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ODA의 목적 및 방향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대내 ․ 외적에 천명함으로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해결책으로서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목적과 성격 및 구조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를 통한 파급효과와 한국의 이익을 살펴보고 헌장 제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ODA의 현황

1) 운영체계

한국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뉜다. 양자간 협력은 기본적인 실시체계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무상원조는 외교통산부 산하의 KOICA가 전담하고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이하 EDCF)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운영체계는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갈수록 원조사업이 유 ․ 무상원조를 통합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형으로 발전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40여개의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발적인 원조로 중복투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2006년 1월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외교통상부 ․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유 ․ 무상원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ODA의 정책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이행체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개발협력 중기기본계획,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해외긴급재난구조 활동 및 비정부 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ODA Kore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그러나 설립초기에는 한국 ODA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실무위원회 조차 제때에 열리지 못하는 등 조정 체계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활동조차 미약한 상황이며 각 정부부처의 이견으로 ODA의 기획 ․ 조정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2) 구조 및 실적

한국은 1987년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온 결과 1995년에 1.1억 달러에 불과했던 원조규모가 2006년도에는 4.46억 달러를 기록하여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다. 무상원조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하였지만 현재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 이하 GNI)대비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0.06%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1/4 수준으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그리스나 포르투갈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치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표 1] 최근 6년간의 ODA 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ODA 총계
264.65
278.78
365.91
423.32
752.32
446.67
양자간 원조
171.54
206.76
245.17
330.76
463.30
365.61
-무상원조
52.97
66.70
145.46
212.09
318.00
248.50
-유상원조
118.57
140.06
99.71
118.68
145.30
117.11
다자간 원조
93.11
82.02
120.74
92.56
289.01
81.06
ODA / GNI(%)
0.06
0.06
0.06
0.06
0.10
0.05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비율(%)
30.90
32.30
59.30
64.10
68.60
68.00
출처 :권영길(2006), “한국 대외원조(ODA)의 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의원 권영길, p8

참고문헌: 문헌 자료

1. 권영길(2006), “한국 대외원조(ODA)의 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의원 권영길
2. 권영길외 11명(2007), “대외원조기본법안”, 국회의원 권영길
3. 권율외 4명(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김부겸외 21명(2006), “대외원조기본법안”, 국회의원 김부겸
5. 김은미 외2명(2007), “개발협력 집행체계 개선방안 및 유엔기구와의 다자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보고서
6. 전승훈 외 3명(2007),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연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7. 조성준외 1명, “한국형 개발원조모델 : 미니보자보건소의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8. 한국국제협력단 지식정보팀(2006), “200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2. ODA Kore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자료평가

좋은 정보였습니다.
sle***
(2011.05.12 0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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