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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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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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0k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
1) 정부의 미래에 대해 비전제시와 강력한 리더십을 들 수 있다.
2) 기업가정신이다.
3) 근로자의 성장에 대한 의지와 양질의 노동력이다.

2. 우리 경제를 뒤흔들 5가지 변수
1) 미국의 경제 불안, 세계를 위협하다.
2) 무너지는 달러, 누가 덤터기를 쓸까.
3) 물가 잡으려다 경기 발목 잡을라.
4) 양극화 방치하고 내수 회복 가능할까.
5)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 그리고 성장의 함정.

3.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
1) 쌍용자동차의 문제
2)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 8배로 증가
3) 중산층의 붕괴로 사회양극화 심화
4) 신빈곤층의 증가
5) 복지예산 턱없이 부족
6) 비정규직의 증가
7)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4. 한국경제문제의 해결방안
1) 사회적 최하위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2) 쌍용차 문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
3) 장애인 고용 증가
4) 4대강 유역 살리기 예산 복지정책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5)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5. 한국경제 위기의 극복방안
1)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1) 수출산업을 고도화해야한다.
(2) 무역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3) 상품수출과 서비스수출이 결합된 복합무역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개방확대를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감세 철회와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1) 공공부문 서비스 일자리 창출
(2) 사회안전망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4)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은행 국유화
(5) 재벌규제와 노동자 보호 강화
3) 노사정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요구나 무리한 투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사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3) 노사자율 원칙 확립, 법질서 준수, 외부개입 자제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아가야한다,
(4) 사회는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4) 국민들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1)사회적 책임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2) 기업의 이윤추구를 비난하는 국민정서가 지배적이다.
(3)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 때문에 대기업은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경제의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5) 정부규제가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믿음도 불식되어야 한다.
5) 대외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6.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1) 상생의 나눔문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정지출 중에 사업 타당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한다
3) 경제정책에서 얻은 이윤을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4) 시장경제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5)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7. 한국경제문제 해결위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경제지표상으로 경기회복의 더디게 나타나 ‘경제살리기’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중심적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해외진출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공동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특혜와 규제완화조치들을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차원에서 더 굴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경쟁적으로 기업모시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대기업은 물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체가 벌리고 있는 ‘기업사랑’운동은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드는 의문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이다. 한국경제의 문제가 구조적 모순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기업과 산업영역에서도 이제는 혁신지향적 구조재편과 지속가능한 발전패러다임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특히 ‘묻지마, 중국이전’으로 대표되는 해외이전과 제조업공동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이나 개발지상주의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책 외에, 지역경제의 질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혁신역량을 재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산업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핵심주체로서 대기업 노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노동친화적이고 혁신지향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 필요하며, 노사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행위주체들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산업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공병호 (1998), 󰡔당신의 상식, 뒤집어야 살 수 있다󰡕, 김영사.
-김종진, 김현우(2005), 「서울지역 노사정협력 모델 발전방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태현, 이정식(2003),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 월간 노동사회 통권 76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성인(1998), 「2기 노사정위원회,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제35호
-박인상(2002),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발전방향」, 20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동응 / 한국경총 전무이사, 노사관계 상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민정우(2006), ｢식민지사회의 성격 구명을 위한 일시론｣, 󰡔녹두서평I󰡕, 녹두.
-유철규(1997),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개혁의 성격｣,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정태인(2005),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민경제｣, 󰡔민족경제론과 한국경제󰡕, 박현채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창작과 비평사.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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