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대한 결정은 검사가 최종판단토록 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는 개혁으로 평가 가능하다.2. 즉결심판절차법의 폐지로 사라지게 될 ‘경찰 훈방의 근거규정 명문화’ 필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의 폐지로 법적 근거가 미비될 것이므로 경찰의 훈방권 행사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훈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일본식 불송치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을 보면, 즉결심판절차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와 유

공시범위의 지속 확대 등 공시 및 회계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 -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정보공개 의무화 등 금융회사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경영의 투명성 제고◦ 금융상품의 부당 표시․광고 근절 등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흐르도록 유도◦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방법 등에 대한 공시강화를 통하여 시장규율에

공정거래법(경쟁정책)문화적 전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내 용M&A 시장, Wall Street Walk, 채권자의 견제, 경영자시장의 평판, 종업원시장, 기업지배 관점의 survival test독립성(사외이사, 감독이사회), 대표성, 의결권, 소액주주권, 사후적 경영성과 감사, 관계투자회사의 구조결정, 상장회사의 소유권에 영향, 기업인수시장 형성에 영향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인식,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Ⅴ.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1. 상법상의 공시1) 직접공

대한 평가      . 감사인의 독립성 평가      . 감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사전승인      .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내부고발제도의 설치  

검토과제로 넘겨버림.○ 이것이 바로 재경부 로드맵이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결국 재경부 로드맵이야말로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정체성을 훼손한 주됨이 됨.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은행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금감위가 동 자격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