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2. 문제제기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Ⅱ. 규범적 부

효력 1.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사법구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2.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와 문제점(1) 원칙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

협약상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이론이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그 이유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化體되었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의 존속 여부는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규범적 부분과는 달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른바 채무적 부분)은 협약의 실효와 함께 그 효력이 종료된다. 2. 단

단체협약의 의의Ⅱ. 단체협약의 근거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2.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1) 근로자의 종속성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실한 보장Ⅲ. 단체협약의 체결1. 서면 작성2. 서명과 날인3. 단체협약의 신고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Ⅳ. 단체협약의 효력1. 규범적 부분1) 강행적 효력 2) 직접적(보충적) 효력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2. 채무적 부분3. 단체협약의 효력

목 차1. 단체교섭의 절차와 기능 31.1. 기능 31.2. 절차 31.2.1. 사용자측 31.2.2. 노조측 32. 단체협약의 효력 52.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52.2. 단체협약의 효력 52.2.1. 규범적 효력 52.2.2. 채무적 부분 52.2.3. 조직적 부분 63.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제도 73.1. 내 용 73.1.1. 불이익 대우 (과거의 원위치로의 복귀) 73.1.2. 황견계약 (의사결정의 자유보장) 73.1.3. 단체교섭의 거부 (법지정 날짜에 단체교섭) 73.1.4.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73.1.5. 보복적 불이익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