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 지역경제학] 반값아파트에관한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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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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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란?
반값 아파트의 취지.
논란 및 그 과정
대표 사례- 경기 부곡지구 아파트 기사
원인 분석
정리 및 결론
- 본문내용
-
1. 반값 아파트란 무엇인가?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를 통칭
1) 환매 조건부 분양 아파트
입 주 자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20年 이내
해당 주택공급가+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공시 공동주택가격
(환매일 근접시점)
주위 집값에 영향 받지 않음
투자가치는 없는 아파트!
사업주체
(정부, 공공기관)
: 낮은 금액으로
채택!
2)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토지 소유권- 주택 분양자
건물 소유권- 주택 피 분양자
실제 분양 주체는 정부!
주택의 대량 건설에는 국유지가 적격
∴ 건물주는 토지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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