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소수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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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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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현 황
1. 현대자동차 그룹
2. 두산그룹
3. 삼성그룹
Ⅲ. 소수지배로 인한 문제점
1. 선단식 경영의 폐해
(1) 선단식 경영의 문제점
(2) 사례 : 삼보컴퓨터
2. 과도한 투자
(1) 과도한 투자의 원인과 문제점
(2) 사례 : 삼성자동차 / (주)대우그룹
3. 편법적 대물림
(1) 편법적 대물림의 문제점
(2) 사례 : 편법에 의한 삼성경영권 승계과정
4. 소액주주의 피해
(1)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2) 사례 : 삼성의 소수지배에 의한 소액주주의 피해
5. 투명성 결여
(1) 투명성 결여의 원인
(2)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의 문제점
Ⅳ. 해결책
1. 지주회사
(1) 지주회사의 정의
(2) 지주회사의 요건
(3) 지주회사의 도입배경과 현황
(4) 지주회사의 장점
(5) 지주회사 설립의 현실적 문제
(6) 문제해결방안 - 유인책
2. 소액주주
(1)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정의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논란
(3) 증권집단소송제의 비용문제
(4) 문제해결 방안
3. 투명성
(1)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2) 감사위원회제도 보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단식 경영의 폐해

(1) 선단식 경영1)의 문제점

우선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선단식 경영선단식경영: 선단식경영이란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상 연관성이
없는 계열사가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연결되어 사업을 확장하는 그룹의 경영형태
으로 인한 경쟁력약화를 들 수 있다. 선단식 경영은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할 수 있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모기업까지 망하게 한다.

(2) 사례: 삼보컴퓨터

이러한 선단식 경영의 대표적인 폐해는 삼보 컴퓨터를 통해 알 수 있다. 삼보컴퓨터는 92년에 무선호출기 사업을 위해 나래이동통신을 출범시키면서 무리한 계열회사의 확장을 시작하였다.
나래이동통신은 무선호출기 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한 회사로 당시 삼보컴퓨터가 29%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98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실적이 급속히 악화되어갔다. 이런 상태에서도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속하여 1999년 말에는 타법인출자액이 약 2,264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계열사 투자액은 약 1,426억 원까지 이르렀다. 결국 2003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청산중에 있다.
이외에도 케이블TV 방송업체인 한빛 I&B를 비롯해 TG벤처, 겟모아 증권중개 등 투자관련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삼보컴퓨터의 확장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회사의 실적악화와 부실한 재무 상태로 이어졌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 확장에 의한 선단식경영은 삼보컴퓨터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왔으며,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큰 악재를 끼쳤다. 실제로 2003에는 삼보컴퓨터 부도 등의 악재로 인해 2002년보다 컴퓨터 수출이 26.4%나 줄었다고 한다.
한때 국내 컴퓨터 관련 사업의 선두주자였던 삼보가 현재 법정관리라는 초라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소수지배에 의한 선단식 기업경영은 지탱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구조를 금지하여 무리한 선단식 경영체제를 없애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기업성장의 길이다.
2. 과도한 투자

(1)과도한 투자의 원인과 문제점

적은 지분을 가지고 모든 계열사를 장악하는 소수지배구조로 인해서 현 우리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오너가 사업투자에 관련해서 엄청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너 한 사람의 의견이 한 기업을 이끌어나간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지배구조로 인해 한 기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투자가 다른 주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루어짐으로써 무리한 사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2)사례: 삼성자동차 / (주)대우그룹

○ 삼성자동차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제가 자동차를 잘 안다고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삼성이 먹고 살 사업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 5∼6년 동안 10조원을 자동차에 투자해도 이익은 거의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사업 발전을 위해 10조원을 기부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삼성자동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 회장이 '한국 자동차사업 발전에 10조원 기부'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10년, 20년 후 그룹이 먹고 살 사업'으로 시작했는지 분명치 않았다. 당시 삼성의 전문경영인들은 이 회장이 없는 곳에선 "자동차 사업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회장 앞에서 결사반대하는 직언(直言)을 못했다. '이 회장의 자동차 사업에 대한 열정에 놀랐기 때문'이라고 한 임원은 말했다. 자동차 프로젝트 핵심 인물은 "모두들 속으로는 자동차 사업을 반대했지만, 회의에서 회장의 뜻을 거스른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경영인들까지 하나둘씩 대부분 자동차 사업에 동원했다."고 회고했다. - 조선일보

삼성은 2000년 이전에 국내자동차 수요가 2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당시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심화되었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또한 10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때여서 사실상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오너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 못한 삼성의 관료주의적 체제도 잘못된 것이지만, 소수지배구조로 인해서 오너의 생각과 결정이 사업투자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최운열著 집문당 2001
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 재벌의 흥망 장세진 2003
지주회사법 이동원著 세창출판사 2000
지주회사와 법 김건식著 소화출판사 2005
지주회사의 본질과 정책과제 이재형著 한국개발연구원 2000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강종만著 한국증권연구원 1998
한국재벌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전인著 영남대학교 학사논문 2000
시장체제에서의 기업투명성 제고. 공정거래 위원회. 2003
증권집단소송제의 쟁점 서현재著 중앙법학회 2005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김강석著 건국대대학원 2004
삼성그룹의 인터넷 사업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 구조본의 문제점 중심
채이배著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사외이사제도와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역할 염미경 영남대학교 학사논문 2004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사협의회 홍복기 2001
사외이사제도 -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 이범찬. 2000
Assement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Governmence Reform in Korea and Japan 김용열 2001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정기웅 경상논총 2004
한국의 소액 주주권 강명헌 한국개발연구원 2003
일본의 기업계열과 한국의 기업집단 이성구 2002

<참고사이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법제처(www.moleg.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참여연대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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