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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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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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부제를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으로 삼은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라는 제도에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실현돼져야 한다. 여기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용어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제도를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정치 원리나 정치 체계로서 ‘국민의 권력’ 이나 ‘국민의 지배’를 뜻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기초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이다. 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온 역사적 산물로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에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서로 관계가 이쓰며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부단히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통치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적 통치를 말한다. 지방정부를 단순히 행정의 연장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못지 않은 정치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권력의 행사를 민주주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 첫째는 지방공공단체는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개개인으로써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적인 단체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둘
째가 지방재정이다. 지방자치가 지역에서의 공동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담으
로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는 것이다. 자주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가 국가감독이다. 이것은 중아으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한다. 자치권은 법에 의하여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문내용: 넷째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이다. 다섯째가 자기처리 즉, 주민참여이다.

2.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지방자치의 형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단체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의 결정과 실행을 모두 독자의 기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재원으로 국가로부터의 감독을 되도록 배제하며 행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자치단체에서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지방의 주민은 스스로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들에게 그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동시에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스스로의 의사를 밝히는 직접민주정치 방식을 주로 병행하며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그 하나의 실행으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라 해도 주민 개개인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개인이 하면 공정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쉽기 때문이다. 단체자치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행정의 전통성을 인정받기 힘들고 행정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크게 정치의 민주화,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을 들 수 있다. 주민의 참여로 정치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고 층이 얇아짐으로 해서 효율성이 증대 할 수 있으며 가까워진 정부를 통해 주민의 요구 즉. 부의 재분배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3.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어떠한 법이나 제도이든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다. 일단 지금까지의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자면 부정적인 면이 더 드러나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과 마찰이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중앙정부와의 불협화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보여진다.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자 한다.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중요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란 링컨이 말한 것과 같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인공은 주민인 것이며 주민자치의식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연결된다.

한국지방자치에서의 민주·자치의식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투표의 선거율이 저조한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정당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왜곡되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등의 얘기가 바로 이것을 뜻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의 권력 싸움이 이어지는 지방 싸움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일일이 간섭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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