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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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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제3섹터의 개념
Ⅲ. 제3섹터사업의 종류
1. 영리형과 비영리형
1) 영리형
2) 비영리형
2. 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 및 시설운영형
1) 지역개발형
2) 기업경영형
3) 시설운영형
3. 지방공사형과 사법인형
1) 지방공사형
2) 사법인형
Ⅳ. 제3섹터사업의 장점
1.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사업
2.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3. 관민의 장점활용
Ⅴ.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제도적 여건
1) 지방공기업 체계와 제3섹터
2) 지원제도
2. 제3섹터 설립실태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사법인형 제3섹터
Ⅵ.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Ⅶ. 제3섹터사업의 사례
1. 김제개발공사
2. 경강종합관광공사
3. 부산관광개발
4. 안면도관광개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 제3섹터의 기원은 1962년 부산직할시 일원의 분뇨수거 및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부산위생주식회사라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부산직할시에서 34.4%를 출자하고 민간이 65.6%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형 제3섹터이다. 그 후 경북개발주식회사(1968), 대구개발주식회사(1970), 인천개발공사(1971), 경기개발공사(1972), 대전종합개발공사(1981) 등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이들의 사업내용은 농산물판매·축산개발, 지하상가 및 주차장 관리, 건설자재 생산, 쓰레기처리 등이 있다.
이들 초창기 제3섹터는 시도비에서 일부 투자하여 시·도 단위에서 설립하였으나 처음부터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설립된데다 경영부실로 관심이 감소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폐지되거나 새로운 지방공사로 흡수되었다.
Ⅱ.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써 제1섹터(연방정부, 주정부)도 아니고 제2섹터(민간)도 아닌 독립섹터로써 재단, 교회, 자선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3섹터란 용어는 영어의 ꡒThe Third Sector"를 직역한 것이지만 일본에서 발전한 소위 제3섹터는 구미 여러 나라의 ꡓThe Third Sector"와는 의미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제3섹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관심이 증대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로 사회기능의 복잡·다양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제3섹터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그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영리/비영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양자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부분을 제3의 영역이라 파악하여 제3섹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미국에서 제3섹터를 보는 시각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확산(divergence)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양부문이 수렴(convergence)된 결과로 보는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홍경(1994), 지방경영효율화와 제3섹터 도입 방안 연구
◇ 김성수(1997), 우리나라 제3섹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
◇ 박경(1993), 제3섹터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신동연(1997),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에 관한 사례연구, 창원대학교행정대학원
◇ 정세욱(1994), 지방재정과 제3섹터, 지방행정 제12권 1호
◇ 전일주․안강식(1997),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안으로서의 제3섹터에 관한 소고
◇ 하종근(1995), 제3섹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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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0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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