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정책][청년실업][실업문제][실업정책 사례]실업의 종류, 실업의 현황으로 본 향후 실업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및 실업정책의 평가 분석(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실업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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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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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업의 종류
1.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1) 비자발적 실업
2) 자발적 실업
2. 경기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1) 경기구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노동구조적 실업
4. 마찰적 실업
5. 계절적 실업
6. 기술적 실업
7. 자연적 실업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8. 자연실업률
Ⅲ. 실업의 현황
Ⅳ. 외국 실업정책의 사례
1. 유럽복지국가의 실업자 지원제도
1) 영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독일의 실업자 지원제도
3) 프랑스의 실업자 지원제도
2.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1) 미국의 실업자 지원제도
2) 일본의 실업자 지원제도
Ⅴ. 향후 실업정책의 발전 방향
1. 실업대책의 내실화 도모
2. 특성별 실업대책 추진 강화
3. 실업대책 홍보강화
Ⅵ.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1)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4) 외국인 투자촉진
5) 일자리 창출의 사례
2. 사회안전망의 확충
1) 고용보험의 확충
2)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제도의 확충
Ⅶ. 실업정책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경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착실히 수립 집행해 온 후 가혹한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경제성장률은 -5.8%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최고 8.7%에, 실업자수는 200만 명 가까운 수준까지 육박하는 등 실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다행스럽게도 과거 국제금융기구와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의 협조로 외환위기는 벗어났으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기업도산 등으로 실업률은 강력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민간부문의 착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큰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건설 활동을 진작시키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부추기는 정부의 노력이 주효할 경우 5%대로 실업률을 하향 안정시키는 정책방향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 필요성은 서구 선진제국에서도 장기실업과 고실업률이 만연된 사실을 직시한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Ⅱ. 실업의 종류
1.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1) 비자발적 실업
현행 임금수준에서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2) 자발적 실업
일할 의사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는 실업이다.
2. 경기적 실업
유효수요부족으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발생한다.
3. 구조적 실업
1) 경기구조적 실업
만성적인 총수요부족에 기인하는 선직국형 구조적 실업이다.
- 참고문헌
-
강무섭(1998) -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교육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청소년 실업문제에 관한 토론회
박순일(1998) - 1998년 실업정책 효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mimeographed
박우성·노용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홍순(1996)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본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연구소 제7호
한국노동연구원(1997) - 청장년층 실업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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