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과정과 예산편성의 실태, 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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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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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예산의 분류
1. 조직별 분류
2. 품목별 분류 또는 지출대상별 분류
3. 기능별 분류
4.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5. 경제성질별 분류
Ⅲ. 예산편성의 절차
Ⅳ. 예산편성의 과정
1. 예산편성지침서 시달
2. 예산요구서 작성
3. 예산사정
1) 무제한예산법
2) 한도액설정예산법
3) 증분분석
4) 우선순위표시법
5) 항목별통제
4. 예산안 확정
Ⅴ. 예산편성의 실태와 문제점
Ⅵ.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예산편성이란 다가오는 새해에 또는 장래 몇 년 동안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top-down과 bottom-up 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① 대통령실과 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예산운용전반에 대한 결정인 거시적 예산결정과, ② 중앙부처가 자신의 관할 사업들에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미시적 예산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은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를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이라고 한다. 내각책임제뿐만 아니라 현대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수정 없이 통과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행정부의 예산안은 예산과 다를 바 없으며 예산편성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예산과정 중 가장 전형적인 정치적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Ⅱ. 예산의 분류
1. 조직별 분류
예산내용을 그 편성과 칩행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하는 것인데, 소관별분류가 이에 해당하며, 품목별 분류와 함께 전통적 분류방법이다. 예산운용 과정과 일치하므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회계검사에 이르는 전과정에 유용하며, 예산관리의 책임성이 강조된다. 47개 독립기관 및 중앙부처별로 분류되고 있다.
2. 품목별 분류 또는 지출대상별 분류
예산을 급여, 수당, 정보비 등 지출대상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지출대상을 유사한 성질들로 묶어 재분류한 경비성질별 분류가 이에 해당한다. 조직별로 대별된 예산은 다시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세분되며, 이를 품목별 예산(LIBS)이라고 한다. 예산명세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분류방식이며, 세출예산과목중 목이 품목별 분류이다.
현재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융자금, 출자금, 보전재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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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1999),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거시예산과 미시예산의 통합을 중심으로. 오연천(1995),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이준원(1996),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윤성식(1997).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옥동석(2001), 한국 예산과정의 세 가지 주요 문제점, 공공경제, 한국공공경제학회
전상경(1993), 지방정부 예산편성행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진창호(1996) 예산편성과정의 분석과 평가. 부산대지방과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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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에 대해 잘 알게됬음
- ghkl1***
(2011.06.05 0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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