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선의취득(요건,효과,도품,유실물..)

선의와 악의에 상관없이 소유물을 반환하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못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단 현행 민법은 게르만 법의 영향을 받아서 도품, 유실물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무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으며, 공개시장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대가 변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르만법상 게베레의 공시적 효력을 받아들여, 동산점유에 소유

취득하였다. 이 때의 게베레가 관념적 게베레이다.西洋法制史(玄勝鍾, 1964), p160.법원의 평화벌령의 선고는 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었으며, 신청자는 소정의 비용(Friedeschilling)을 지불하여야 했다.게르만법상 취득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확정적 게베레가 취득시효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부동산은 법정양도 후, 동산은 점유취득 후 1년 1일을 제 3자의 이의없이 보유함으로써 양수인은 확정적 게베레를 취득하며, 그 후에는 어느

부동산학(선의취득,상린관계,취득시효의효과, 점유자와회복자관계,공동소유)-선의취득Ⅰ.의의Ⅱ.요건Ⅲ.효과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상린관계Ⅰ.서설1.의의Ⅱ.내용1.인지사용청구권2.생활방해의 금지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5.물의 상린관계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취득시효의 효과Ⅰ. 의의Ⅱ. 취득시효의 효과-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0목차Ⅰ. 서설1. 선의취득의 의의2. 선의취득의 취지Ⅱ. 선의 취득의 요건1. 선의취득의 객체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3. 양수인(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Ⅲ. 선의취득의 효과1. 물권의 획득2. 선의취득의 성질3. 부당이득반환의 문제.(선의취득자와 진정한 권리자와의 관계)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1. 의의2. 반환의 객체3. 반환청구권의 행사4. 반환청구권의 효과Ⅰ. 서설1. 선의취득의 의의선의

선의취득< 목 차 >Ⅰ. 서론1. 의의2. 인정근거Ⅱ. 선의취득의 요건1. 일반적 요건2. 양도인에 관한 요건3. 양도에 관한 요건4. 양수에 관한 요건Ⅲ. 선의취득의 효과1. 물권의 취득2. 취득되는 권리와 제3자와의 관계Ⅳ. 도품 ․ 유실물의 특칙1. 선의취득과 물건의 반환2. 특칙의 적용범위3. 특칙의 내용 Ⅴ. 결론Ⅰ.서론1. 의의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물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