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론] 유럽국가의 복지 -연금,실업,의료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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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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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연금제도 - 노후보장체계 중심
1) 개요
2) 독일
(1) 개혁 전 연금제도의 특징
(2) 2001년 이후 공적연금개혁
(3) 2001년 이후 사적연금개혁
3) 영국
(1) 개혁 전 연금제도의 특징
(2) 신노동당 정부의 공적연금개혁
(3) 신노동당 정부의 사적연금 개혁
4) 스웨덴
(1) 개혁 전 연금제도의 특징
(2) 스웨덴의 공적연금 개혁
(3) 스웨덴의 사적연금 개혁
4) 각국 연금개혁의 방식과 정도의 비교
2. 실업정책
1) 유럽의 실업정책 변화
2) 영국
(1) 영국의 실업정책 변화와 현재 상황
(2) 뉴딜 프로그램
3) 프랑스
(1) 프랑스의 실업정책 변화와 현재 상황
(2) 최초고용계약제
(3)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4) 독일
(1) 독일 노조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 기업 직업훈련 제도
(3) 청년실업대책 - 'JUMP' 제도
5) 벨기에
(1) 벨기에의 실업에 대한 저항과 시위
(2) 청년실업대책- ‘ROSETTA’
3. 의료보장제도
1) 독일
(1)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2) 의료보험의 급여
(3) 조합주의적 총 진료비계약제
(4) 진료비 총액 계약의 내용
2) 프랑스
(1) 개념과 현황
(2) 특징과 대상
3) 영국
(1) NHI의 도입(1911)
(2) NHS 도입
(3) Modernized NHS
(4) 최신 NHS 경향
(5) 영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6) 영국 의료제도의 특징
Ⅲ.결론
1. 유럽의 연금과 실업, 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각 국가별 복지체제를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 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흔히 유럽을 복지국가의 모델로 삼는다. 복지국가란 국가 내의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과 건강, 예기치 못한 사항(실업,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나라이다.
유럽은 일찍이 강력한 제국주의와 혁명으로 인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일찍이 구축해왔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전후 30년 동안 유럽은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2차 대전 이후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한 복지국가가 출현하여 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세계화와 그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사회기반의 침식으로 유럽의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복지국가가 축소되거나 수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계화가 가져온 복지국가의 재편은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세계화에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내부적으로 유럽통합 자체가 고용구조와 실업과 같은 구조적인 제도의 문제점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불균등과 빈곤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 속에서 ‘요새유럽’으로 유럽연합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질서가 변하기 시작한 80~90년대부터 유럽은 전체적으로 복지국가를 재편하게 되는데 이것을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복지국가의 축소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꾀하는 ‘탈복지형’ 국가를 볼 수 있다. 대표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영국은 ‘대처리즘’을 통해 복지국가의 모습을 축소하였다. 신자유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복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윤리를 회복하여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통합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복지제도의 축소보다는 제도의 수정을 통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으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복지에 취약한 모든 계층에게 평등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재 통합형’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 국가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탈복지형’과 ‘사회통합형’의 중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현재 유럽 국가들은 세계화라는 측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이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지제도를 재편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정치적 특성과 산업구조, 국민들의 복지이념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저항력)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럽의 각 개별국가들에서 복지제도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연금제도와 실업정책,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려 한다.
Ⅱ. 본론
1. 연금제도 - 노후보장체계 중심
1) 개요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공동체적․사적 노후소득보장양식을 대체한 공적연금제도는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정착되고 확장 되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공적연금제도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생애주기가 갈수록 비표준화 됨으로써 산업화시기 은퇴패턴에 적응하여 설계된 연금제도가 변화하는 퇴직양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부적인 면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의 정체와 탈산업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연금제도의 재원을 위축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전되는 인구 고령화 추세가 연금지출을 급격히 확장시킴으로써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항상적인 재정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들은 기존 제도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부분적인 수정에 머물고 있었다.
90년대에는 이런 개혁이 한계점에 달하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자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 하다는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 참고문헌
-
1) 송호근 편,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1
2) Ken Jones, 「영국의 실업급여 연구」, 2004.4
3) 「유럽의 노인복지-1990년대를 전후한 각국의 동향」,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4) 은민수(한국외대),「유럽의 연금제도와 정치제도-영국과 프랑스의 연금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5) 이안버지, 『신유럽 정치입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6) Anne Eydoux,「프랑스의 실업보상체계와 노동시장 정책」,CEE
7)「프랑스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4.8
8) 김원섭, 김수완, 주은선, 최영준,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사 연금제도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6.11
9) 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2001
10) 主要國의 總額豫算制 運營實態와 爭點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1年 12月 발행
11) 조홍준(울산의대 교수)의 강의록 “영국 NHS 도입의 역사와 교훈”
2004.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강혜규 외 작성)
자료평가
-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 55651***
(2020.06.10 16: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