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단] 외환위기 이후의 설비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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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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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I.현황 및 문제점
1.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투자 양극화
2.내부자금을 통한 투자 증가
3.IT산업의 투자 집중 심화
4.해외 투자의 증가

II.해결 방안
1.직접적 촉진정책의 한계
2.간접적 투자촉진정책
3.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4.기업가 정신의 고취
5.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결론

본문내용: 우리 투자 분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늘지 않고 있는 설비투자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외환위기의 발생은 국내의 산업구조 및 경제 여건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국내 설비투자는 침체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먼저 설비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업의 설비투자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기업의 경영주체가 장단기 경영계획의 수립에 기초하여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및 비품,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도입하는 행위이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자본스톡을 형성하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경제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비투자가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설비투자는 경제의 생산구조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경기순환의 변동요인이 된다. 설비투자를 시행했을 때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가는 관련 산업의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이는 고용을 증대시켜 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소비를 유발하게 되고 다시 소비재의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생산측면에서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므로 투자된 설비가 실제로 가동되어 생산이 증가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생산능력이 확대된다면 공급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국민경제활동의 확대로 연결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1998년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37.2%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1999년은 전년도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기저현상으로 전년대비 12.3%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벤처 붐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호전으로 전년대비 26.8%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벤처열풍이 사라지고 대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어 나갈 산업이 나타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설비투자는 부진하였다. 2003년에 접어들면서 설비투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투자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절대규모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표본에 의해 조사된 2004년 설비투자액은 56조 2,680억 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52조 2,373억 원에 비해서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한국의 설비투자」p.44.
2005년은 표본이 2,828개 업체에서 3,598개 업체로 증가하여 이전 시기의 설비투자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제 투자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어떤 특징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침체된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Ⅰ. 현상과 문제점
1.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투자 양극화
현재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투자는 2001~2002년까지의 구조조정 과정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후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의 투자활동이 2003~2004년 중 수출호조와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어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는 2002년 중 내수경기 호조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03~04년 중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내수침체와 맞물려 비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투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실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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