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교류협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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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교류협력 실태
Ⅰ. 서론
남과 북의 교류 및 협력을 이야기함에 있어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류인가 하는 문제, 즉, 남한 쪽의 일방적 지원은 아닌가하는 문제이다. 일례로, 경제협력사업방식도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원사업적 내용이 중심이며, 실제의 대북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원 없이 협력 없다는 말이 불문율같이 통용되어오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과 협력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지원성 협력사업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본 발제문에서는 ‘지원’ 과 ‘교류협력’의 용어사용에 있어 엄밀하게 의미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밝혀두며, 남북 상호간의 교류협력 혹은 지원현황을 경제, 문화, 체육, 사회복지의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경제
1) 전반적 현황 박재규,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제분과 위원회 제47차 회의자료, (2001.11.19)를 중심으로 고일동, 「대북경제협력 추진 구체적방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제분과 위원회 제51차 회의자료, (2003.11.14)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988년 10월 정부의「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남북간 교역이 시작된 이후 남북경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남북관계의 변화속에서도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89년 천8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남북교역액은 2000년 4억 달러를 넘어 섰으며, 남 특히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90년대에 들어 남한과의 교역에서 연 평균 1억1,611만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1년에는 국내경기의 침체와 인천-남포간 운송의 차질, 그리고 북한산 물품의 희소성 감소등의 요인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3년 1-9월중 남북교역액이 505,659천달러로 전년 동기343,071천달러 대비 47.4%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까지만해도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이 42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이 1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12월 현재 협력사업자 승인 98건(경제 55건, 사회문화 43건), 협력사업 승인 68건 (경제 27건, 사회문화 41건)으로 증가하여, 북한내 투자 여건의 미흡 및 남북관계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일로에 있다. 또한 2001년부터는 IT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나비즈, 엔트랙 등 업체들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진행시키며 협력사업의 다각화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 민간차원의 남북교역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
먼저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규모가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한 2억 2,194만 달러에 그쳤다.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관광 사업 및 경수로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 결과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 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 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서 2003년 현재 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의 교역규모를 보이고 있다.
년도
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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