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례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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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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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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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Ⅰ-1〕
〔사례 Ⅰ-3〕
〔사례 Ⅰ-2〕
〔사례 Ⅱ-1〕
〔사례 Ⅱ-2〕
〔사례 Ⅱ-3〕
〔사례 Ⅱ-4〕
〔사례 Ⅱ-5〕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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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Ⅰ-1〕
【다수의견】강치훈, 김대연, 박준우, 백경현, 이혜미, 전혜영, 최호진, 홍창기
1. 甲이 매드닷컴 주식회사(대표이사 A)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행위
☞결론: 사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5.10.28 2005도6088)
☞이유: 甲이 A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매드닷컴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A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A로부터 위임받았는 데, A가 명의대여로써 甲에게 위 회사(대표이사 A) 명의의 문서작성을 승낙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 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제3자가 위 회사의 직원이며 그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A로부터 위임된 위 회사 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甲이 위 각 문서를 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C에게 발송하여 C가 수령하도록 한 행위
☞결론: 위조사문서행사죄
☞이유: 위조사문서가 성립하는 이상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서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각 문서를 수령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이상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3. 甲이 위조한 문서를 B에게 제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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