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 교장승진제도]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의의, 필요성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교장선출보직제의 쟁점 및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적용방법, 과제,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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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Ⅲ.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임용주체의 변경 : 대통령 → 교육감
2. 선출절차
1) 교장임용 기준 및 절차 의결
2) 교장추천인단의 복수 추천
3)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3. 임용의 취소의 요청
4. 교장의 임기

Ⅵ. 현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1. 교원확보 실패
2. 교원인사·승진제도 폐해
3. 승진경쟁 과열로 교사 사기 저하, 학교는 교장 천국
4. 교감·교장의 말단 공무원화와 시책성 교육정책(공문 지침)
5. 교사 임용 및 연수 제도의 독점
6. 교육행정직의 교육정책 독점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쟁점

Ⅷ. 교장선출보직제의 적용 방법

Ⅸ. 교장선출보직제의 향후 과제
1. 교장선출보직제 방안
2. 학교별 교장선출 방안
3. 교장 출마·임용 조건
4.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Ⅹ. 교장선출보직제의 향후 전망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장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는 데 교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는 관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교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장제도 개혁과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잘못된 교장제도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가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던 교사들의 문제점(부적격교사의 문제, 무사안일 한 교사의 문제)을 개선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양식을 갖추고 좀더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마치 잘 만들어진 평가제도만이 교사들의 그런 노력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 교사들의 자기 혁신과 전문성 향상 노력은,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와 회의체제로서의 학교자치가 제도화되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학생회나 학부모회에서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의 논의를 거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교장선출보직제는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전제로 한다. 민주적인 학교자치는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의 정기적인 회의, 민주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지탱되는 제도이며, 민주적인 회의체계와 논의 구조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그것 자체가 가장 훌륭한 교원평가 제도, 학교평가 제도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학교라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평가시스템이다. 교사들의 자기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부추기는 방법은 평가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ꡐ교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ꡑ를 고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열심히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영돈, 학교경영의 실제, 서울 : 익문사, 1991
- 박덕규 외 2명, 교원 승진 및 전직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8.
- 윤종건, 학교경영의 전문성, 교육행정학연구 합본 3권, 서울 : 교육행정학연구회, 1991
- 이형행, 신교육행정론, 서울 : 문음사, 1991
- 장이권, 임상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199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교원인사제도 혁신 사업, 제1차 워크숍 자료집, 2003
- 전제상, 수석교사제 등 핵심 실종.....교장선출 보직제는 모순, 새교육, pp. 118˜122, 한국교육 신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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